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681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황미령	장희송	11/04
		오세우
협 조

'22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11. 4.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자전거정책과장 : 오세우☎2133-2410 자전거지원팀장 : 장희송☎2761 담당 : 황미령☎2762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관련 서울시로 이관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 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시민의 안전 위협 및 지속적인 민원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한 신고 후 견인 처리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ㅇ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한 신고 및 견인을 처리하는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유지관리로 지속적인 기능 수행 필요

ㅇ 외부기관 임대 관리를 서울시 내부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비용 경감

□ 추진목적

ㅇ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

□ 추진경과

ㅇ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교통정책과-12057)	: ’21.5.

ㅇ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티머니 업무 협조 요청	: ’21.5.

ㅇ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구축	: ’21.6.

ㅇ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운영개시	: ’21.7.

ㅇ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이관(티머니재단→서울시)	: ’22.11.

□ 신고시스템 구성

ㅇ 모바일 서비스

**************************

***************************

*******************************

*******************************

ㅇ WEB 서비스

***************************

******************************

******

2		운영 계획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내용

- 웹서비스·응용소프트웨어·서버통신 관리, 프로그램 장애복구 등

ㅇ 소요예산 : ********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 교통소통 개선 /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 일반운영비(201-02)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향 후 일 정

□ 수의계약 의뢰	: ’22.11.

□ 용역시행 및 유지관리	: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