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04호(2022.10.14.‘21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요청’)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건축물관리법」제24조에 따른 '21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보고서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별 행정조치 등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해 주시고, 2022.12.16.(금)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ㅇ 개선조치 미이행 기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ㅇ 미흡/부적정 평가기관: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 등에 따른 개선조치

나. (국토안전관리원)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 결과 및 행정조치 절차 안내

ㅇ 이행여부 평가 결과: 붙임 2., 붙임 3.********************

ㅇ 이행여부 평가 결과 행정조치 절차 안내: 붙임 4.

3.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보고서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등과 관련, 자치구별 조치방안 등 의견수렴을 위해 '22.11월 중 실무회의(담당·팀장)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

*******************************************************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2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9129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