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878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애정	김은숙	강진용	곽종빈		10/31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022.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최 개요

□ 관련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ㅇ 민간위원 : 13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구성)

ㅇ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ㅇ 간    사 :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심의안건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일시 및 장소 : 총 8회 개최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안 건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일 시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0.20 (목)	10.24 (월)	10.25 (화)	10.26 (수)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장 소	본관 5층 회의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 2’ 참조

Ⅱ		심의 결과

□ 총    괄

구 분	건 수	’23년 예산요구액	심의결과
계	819건	5조 6,750억원	적정 641건, 조건부적정 150건, 부적정 28건
집중심의	168건	2조 366억원	적정	76건	3,847억원
			조건부적정	68건	1조 6,317억원
			부적정	24건	202억원
일괄심의	651개	3조 6,384억원	적정	565건	3조 5,586억원
			조건부적정	82건	743억원
			부적정	4건	55억원

※ 심의결과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 분야별 집중심의 결과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168	20,366	76	3,847	68	16,317	24	202
건축․지역개발	4	135	0	0	2	118	2	17
경제․일자리	12	471	4	85	5	384	3	2
교통	14	11,006	6	417	6	10,582	2	7
도시안전	5	110	1	7	3	71	1	32
문화관광	18	183	15	156	1	24	2	3
보건	13	393	4	306	8	86	1	1
복지	48	3,663	20	1,874	25	1,756	3	33
여성	26	565	15	77	9	483	2	5
행정․교육	14	3,479	5	666	6	2,804	3	9
환경	14	361	6	259	3	9	5	93

Ⅲ		추진 일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10. 28.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 임 :  1. ’23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심의결과 세부내역 1부.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1부.

3. 심의의결서(제17차~24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