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431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전지호		조희정		10/28
				정선미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행정심판2팀장				代박현희

2021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2022. 10.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 및 시민 권익구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2021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제작·발간하고자 함

□ 제작개요

ㅇ 건    명 : 2021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ㅇ 부    수 : 300부

ㅇ 대상기간 : ’21. 1. 1. ~ ’21. 12. 31. 행정심판 재결사건

ㅇ 주요내용 : 행정심판 통계분석, 분야별·유형별 재결례 70건

□ 제작계획

ㅇ 재결례 선정기준

- 피청구인 행정처분 시, 기준 정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결례

-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고난도 사건의 재결례

-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재결례

ㅇ 재결례집 구성 : 사건 담당자별 주요 재결례 70건 선정

-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분야별 처리현황 등 주요통계

- 유형별(청구요건 16, 건설교통 13, 주택도시 10, 보건복지 12, 재정산업 11, 정보공개8) 재결례

ㅇ 활용방안

- 자치구, 타 시·도 등 배포 및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내 지식서비스에 공개

□ 소요예산 : 500만원(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

※ 시와 다수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전문 인쇄업체에 제작 의뢰 예정

□ 향후계획

ㅇ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                             ’22. 11월

- 개인정보 제거 및 오탈자 교정, 출판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ISBN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