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28407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정식		김상우	이승석	장영민	10/12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1번, 3135번, 박정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정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111, 3135

1. 서부간선지하도로 관련

1.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부터 2022년9월22일까지 차량 이용 현황(하이패스, 현금수납, 사후수납 포함) 월별/건수/총계

2.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들어간 국비 및 서울시 예산(상세)

3.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수익/손실 현황(개통 이후부터 2022년 9월까지 월별)

4. 터널 내 끼임사고, 차대시설, 차대차 사고 영상 각각 3개씩(메일로 첨부)

5. 현재까지 사고 등에 대해 문제 지적받은 이력 및 개선사항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이용 현황

○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이용 현황………………………………………………붙임 1

2. 서부간선지하도로 예산

○ 국비 지원은 없으며, 건설보조금 2,275억원, 보상비 33억원 총 2,308억원의 시비가 투입됨

사 업 명	사업비(실시협약 불변가 기준, 억원)					추진상태 (운영기간)
	합계	국비	시 비		민자
			보조금	보상비
서부간선지하도로	7,558	-	2,275	33	5,250	('21.09.~'51.08.)

3.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수익/손실 현황

○ 서부간선지하도로 수익/손실 현황………………………………………………붙임 1

4. 터널 내 끼임사고, 차대시설, 차대차 사고 영상

○ 사고 영상……………………………………………………………………………붙임 2

5. 현재까지 사고 등에 대해 문제 지적받은 이력 및 개선사항 일체

○ (시설물 설치현황) ’21.9월 지하도로 개통시 화물차연대조합 등에 공문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과 방송 홍보를 시행하고, 지하도로 진입 전에 충분한 사전안내와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음

- (유관기관 협조) 화물차연대조합 및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 (방송통신 홍보) 도로교통공단, TBS,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 업체 등

- 지하도로 진입부 1~2km 전방 주변도로에 높이제한 VMS(3)와 800m 전방부터 안내표지판(4), 차고감지기(1), 경광등(1), 높이제한 VMS(1), 대형차우회안내표지판(1), 높이제한예고(3), 높이제한롤러(3), 진입차단막(1) 등 총 18개의 시설물 설치

○ (지적사항) 대형차량 끼임사고로 인한 파손시설물 조기 복구 및 추가 사고방지대책 수립

○ (개선사항) 터널내 분기부 전방 예고표지판 등 추가 시설물 설치(’22.2월) 및 터널진입제한 시설 및 운행제한 표지판 추가 설치(’22.9월)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현재 추진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소형차전용도로 운행제한차량 진입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붙임 3

붙임  1.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현황  및 수익/손실 현황 1부.
2. 사고영상 1식 (대용량으로 별도 메일 송부)
3. 개선사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상우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