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930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애정	김은숙	강진용	곽종빈		10/05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 관련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ㅇ 민간위원 : 13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구성)

ㅇ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ㅇ 간    사 :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심의안건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일시 및 장소 : 총 8회 개최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안 건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일 시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0.20 (목)	10.24 (월)	10.25 (화)	10.26 (수)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장 소	본관 5층 회의실							본관 11층 회의실2

※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 누락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추가 심의 예정

Ⅱ		심의대상 및 방법

□ 심의대상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총 796건(통계목 기준)

	< ’23년 개선내용>
◆ 집중심의 대상 확대 : 3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추가

ㅇ 집중심의 : 161건 1조 9,30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22년~)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ㅇ 일반심의 : 635건 3조 8,06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구 분		건 수	’23년 예산요구(액)	’22년 예산(액)	증 감
계		796건	5조 7,362억원	4조 2,705억원	1조 4,657억원
집중심의	소 계	161건	1조 9,301억원	9,460억원	9,841억원
	신규사업	61건	2,379억원	-	2,379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62건	1조 1,930억원	4,968억원	6,962억원
	민간보조공모 증액사업	30건	1,744억원	1,560억원	184억원
	예산담당관 요구사업 외	8건	3,248억원	2,932억원	316억원
일괄심의		635건	3조 8,061억원	3조 3,245억원	4,816억원

□ 심의방법

ㅇ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논의를 거쳐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재정 지원 규모 등 심의

ㅇ 일반심의 : 집중심의 후 목록에 의해 심의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35,600천원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 20,800천원(200천원 × 13명 × 8회)

ㅇ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5,200천원(50천원 × 13명 × 8회)

ㅇ 속기료                 :   4,800천원(200천원 × 3시간 × 8회)

ㅇ 심의자료 인쇄비        :   4,800천원(600천원 × 8회)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ㅇ 보조사업 부서  ※ ‘붙임1’ 분야별 심의일정 참조

- 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사업 설명(담당 팀장)

ㅇ 예산담당관 : 해당 사업 예산편성 담당 팀장 배석

□ 추진일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10월중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 임 :  1. 분야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일정 1부.

2. 각 실·본부·국 심의대상 현황 1부.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4. ’23년 지방보조금예산(안)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목록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구 분	심의 일자	전문 분야	계	집중 심의 (건수)	일괄 심의 (건수)	실․본부․국
계			796	161	635
제1차	10.4. (화)	복지 여성	60	21	39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제2차	10.5. (수)	건축·지역개발 여성	79	19	60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여성가족정책실
제3차	10.6. (목)	교통 복지	63	24	39	도시교통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복지정책실
제4차	10.7. (금)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환경	142	22	120	디자인정책관 주택정책실 자치경찰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제5차	10.20. (목)	문화·관광	130	18	112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제6차	10.24. (월)	경제·일자리 행정·교육	107	19	88	경제정책실 감사위원회 디지털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 평생교육국
제7차	10.25. (화)	경제·일자리 보건 행정·교육	124	18	10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시민건강국 행정국
제8차	10.26. (수)	교통 복지	91	20	71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붙임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23년 예산(요구)	’22년 예산(당초)	증 감
계		796	5,736,263	4,270,547	1,465,716
1	감사위원회	2	227	202	25
2	경제정책실	70	175,020	155,044	19,976
3	관광체육국	48	100,773	73,784	26,989
4	균형발전본부	4	2,482	11,272	-8,790
5	기후환경본부	41	67,301	34,202	33,099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5	56,258	54,063	2,196
7	도시계획국	4	3,991	3,213	778
8	도시교통실	37	1,576,834	881,492	695,342
9	디자인정책관	6	7,910	3,852	4,058
10	디지털정책관	6	5,073	3,495	1,578
11	문화본부	80	79,853	45,323	34,530
12	물순환안전국	9	18,220	13,637	4,583
13	미래청년기획단	5	7,796	6,185	1,611
14	복지정책실	140	1,709,951	1,342,322	367,629
15	비상기획관	6	1,448	1,241	206
16	시립미술관	2	166	166	-
17	시민건강국	72	196,751	187,972	8,779
18	안전총괄실	9	313,317	160,346	152,971
19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1,000	-	1,000
20	여성가족정책실	107	934,523	889,189	45,335
21	자치경찰위원회	4	7,720	7,010	710
22	주택정책실	38	67,068	38,706	28,362
23	평생교육국	24	361,924	326,091	35,833
24	푸른도시여가국	29	36,760	27,913	8,846
25	행정국	7	3,897	3,827	70

붙임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건 수	요 구 액
계		796	5,736,263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9	2,389,760
	자치단체자본보조	164	590,58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	314,378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	410
	소 계	460	3,295,138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52	270,00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	38,93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4	76,681
	민간행사사업보조	20	9,853
	사회복지사업보조	74	420,04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	246,695
	운수업계보조금	5	1,378,914
	소 계	336	2,4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