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2781	(	2022.09.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송형래	최철웅	윤재삼	09/30
			유연식
협 조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고석영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소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5번, 김교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35번

○ 요구내용 : 수도권매립지 관련 자료 요구

1. 2017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 현황

- 관련 회의 및 회의록, 토론회, 대체 매립지 용역, 소각장 건립 등

2.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

- 반입 폐기물 용량(생활폐기물, 소각재, 건설폐기물 분류해서 제출)

3. 서울시 소각장 현황

- 소각장,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4.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5.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1.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 현황(’17~현재)

ㅇ 관련 주요 회의 및 회의록 : 57회 개최   ※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4자의 팀장급 회의 4회, 과장급 회의 23회, 국장급 이상 30회 등 총 57회 회의를 개최함

ㅇ 토론회 : 미 개최

ㅇ 대체 매립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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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장 건립(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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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17년~’21년)

<단위 : 톤/년>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총 반입량		1,678,000	1,587,028	1,424,166	1,194,824	1,077,443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		308,318	338,842	367,702	361,015	330,660
사업장폐기물	고형화 오니 등	403,061	379,559	324,558	225,329	223,561
	소각재	71,323	66,302	69,709	50,145	35,385
건설폐기물		690,749	561,448	409,717	338,588	400,829
음폐수(비매립)		204,549	240,877	252,480	219,747	87,008
※ 출처 : 20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 연감

3. 서울시 소각장 현황(소각장,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ㅇ 소각장 현황

구 분	양천 자원회수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은평 환경플랜트
위 치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900)	노원구 덕릉로70길 99(상계동 772)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4-1)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	은평구 통일로 1053 (진관동 83-6)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14,627㎡ (13,166㎡)	46,307㎡ (29,035㎡)	63,818㎡ (27,195㎡)	58,435㎡ (30,558㎡)	8,512㎡ (8,812㎡)
처리용량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48톤/일
공동이용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소각량 (2021년)	100,297톤/년	175,034톤/년	242,907톤/년	172,573톤/년	14,150톤/년

○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2020년 기준)

(단위 : 톤/일, %)

처리 방법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소 계	일 반	재활용	음식물	소 계	배출시설계	건 설
계	52,249 (100%)	9,674 (100%)	3,186 (100%)	3,948 (100%)	2,540 (100%)	42,575 (100%)	2,671 (100%)	39,904 (100%)
재활용	47,328 (90.6%)	6,488 (67.1%)	-	3,948 (100%)	2,540 (100%)	40,840 (96.5%)	1,902 (71.2%)	38,938 (97.6%)
소 각	2,624 (5.0%)	2240 (23.1%)	2,240 (70.3%)	-	-	384 (0.5%)	357 (13.4%)	27 (0.1%)
매 립	2,297 (4.4%)	946 (9.8%)	946 (29.7%)	-	-	1,351 (3.0%)	412 (5.1%)	939 (2.4%)

※ 1. 배출시설계에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이 포함됨

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상 2020년이 가장 최근 자료임

4.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ㅇ 서울시는 배출원에서부터 폐기물을 최대한 원천감량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확대하며, 남은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서울시는 1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쉽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줄이는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음

ㅇ 또한 버려지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깨끗한 상태로 수거, 고품질 재료로 쓰기 위하여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체계 개선, 시설 확충,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배출실태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아울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1,000톤/일, ~’26년),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360톤/일, ~’28년)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ㅇ 한편 우리시는 환경부,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20년~)하는 등 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노력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은 ’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2년 1~7월 발생량(596,450톤)은 전년동기 (’21년 628,568톤) 대비 5.2% 감소되었고, 동기간 소각량은 1.1%, 매립량은 13.9% 감소되었음

5.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ㅇ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5.6.28.)’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ㅇ ’21년 환경부 및 경기도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인천시 불참) 추진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되었음

ㅇ 서울시는 지난 9월 2일 수도권 3자 협의체 모임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와 “2015.6월 4자 합의사항을 토대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 향후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임

따로붙임 :  ’17~’22년 대체매립지 조성관련 주요 회의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소연 정삼모
	☎2133-3673 ☎2133-9944	주무관	송형래 정수형
	작 성 일 : 2022. 9. 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