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1105
결재일자	2022.0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09/3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81번, 최기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81

5.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검토 결과 및 계획

□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검토 결과 및 계획

○ 지난 2015년 이후 7년 넘게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되고 있어 요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 현재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수 없어, 아직까지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서울시는 운영기관 차원에서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급선무로 하고,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재정지원하고 있음

- ’22년 서울시 지원 예산 : 지하철 3,458억원, 시내버스 8,114억원, 마을버스 509억원

○ 아울러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무임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 후에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민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임

따로붙임 :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영 훈
	☎2133-2219	주무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