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945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욱경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9/29
					代이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7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357

1. 지역 내 5030 시행현황

- 지역 내 5030 시행현황

- 제한속도 변경구간

- 22년 5월 이후 시도청과 지역청간 5030 정책 내용 변경 등과 관련한 정책 협의(협의내용, 협의문, 5030과 관련해 공문을 주고받은 현황 및 문서 일체)

□ 서울시 안전속도5030 시행 현황

○ 서울시는 2020년 12월 서울 전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완료하였음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제외)

□ 제한속도 변경구간

○ 우리 시 일반도로 전체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이후 '21년 10월 안전속도5030 시민여론 조사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가 정책 시행에 공감하였으나,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2022년 5월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고 차량신호기가 없어 연속주행이 가능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하였음

<제한속도 조정구간>

연번	대상 도로	제한속도(km/h)		비 고
		변경전	변경후
1	가양대교 등 17개 교량 구간 - 가양, 월드컵, 성산, 양화, 서강, 마포, 원효, 한강, 동작, 반포, 한남, 동호, 성수, 영동, 잠실, 올림픽, 천호	50	60
2	헌릉로(헌인릉입구교차로~위례터널 입구)	50	60
3	보라매고가도로(관악구클린센터~구로디지털단지역)	50	60
4	도림천고가교(신정교 동측~현대2차아파트 앞)	50	60

□ 서울경찰청과 협의한 공문 내역(2022년 5월~)

○ 1차 제한속도 상향한 20개 구간이외에 추가 상향 검토구간(24개구간)에 대하여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의 진행중임.

연번	공문번호 (시행일자)	공문 제목	수발신
1	교통관리과-10820(2022.5.13.)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50→60km/h) 현장합동점검 추진계획 알림	서울청→서울시
2	교통운영과-26511(2022.7.29.)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서울시→서울청
3	교통관리과-18848(2022.8.5.)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상향(50→60km/h) 관련 의견 제출(통보)	서울청→서울시

따로붙임 : 서울경찰청 협의공문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49	주무관	김욱경
	작 성 일 :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