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341
결재일자	2022.0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9/1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9번,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49

1.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대상(연령 등),      보상금(총액, 국비, 시비 등 구분), 방법(현금, 바우처, 등 )

2.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보상금) 지급 현황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현황’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9.3.28.시행)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례 공표일 ('19.3.28.)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조례상 고령운전자는 65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의거 지원연령을 70세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시비 70%, 국비 30%,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 2. 서울시 인센티브 지급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통카드 지원			*******	*******	*******	*******
사업 재원	계		*******	*********	*********	*********
		서울시	********	*******	*******	*******
		국비(경찰청)	**	*******	*******	*******
		티머니복지재단기금	*******	*******	*	*******

※ 2019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시행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신경미
	작 성 일 : 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