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4728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9/16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체납자 조사 출장업무 기준 마련

2022. 9. 16.(금)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체납자 조사 출장업무 기준 마련

체납자 조사 등 출장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출장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출장업무 기준마련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 대상

ㅇ 적용 대상 : 38세금징수과 전 직원

ㅇ 적용 업무 : 체납자 조사 관내·관외 출장(법원 등 관공서 업무 제외)

ㅇ 적용 시기 : 2022. 9. 19.(월)

□ 출장 수행 업무 기준

ㅇ 출장조 편성

- 기본 원칙 : 출장공무원의 일탈 방지와 체납자·공무원 보호를 위한 2인 출장

- 가택수색, 동산압류 : 출장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돌발상황 대비를 위하여 최소 3인 이상 출장

ㅇ 사전보고 확행

- 출장 전 반드시 업무관리시스템에 사전 출장 결재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ㅇ 출장시간 준수 철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의2 제1항, 제2항)

- 출장시간내 업무를 종료하고 사적인 일을 위한 출장 금지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고 출장시간 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체 없이 소속 팀장에게 유선 보고

※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보고

ㅇ 출장 결과보고 철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3항)

- 세무종합시스템 체납자관리카드에 출장결과를 입력하고 업무관리시스템에 연계 결재

※ 동산 압류 활동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세무종합시스템 체납자 관리 권한 제한 등

ㅇ 체납자 관리 투명화

- 체납자 관리카드 입력기능을 담당자 외 사용 불가, 민원처리 등 대직업무는 내부 메신저 활용하여 업무인계 철저

- 체납자 담당자외 체납자 조회한 내역에 대해 관리가 용이하고 분석 가능 하도록 세무종합시스템 보완

ㅇ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토록 수시 교육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 금지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14조 :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조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