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312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배현경	좌승호	김용학		09/07
				조남준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제1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개정사유

ㅇ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ㅇ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함(안 제3조의2제2항)

ㅇ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의 복원기준 및 해제절차를 조정·보완(안 별표2)

□ 추진경위

《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

ㅇ ’01. 2.	: 전국 최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6개 주제도 및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제시

ㅇ ’02.11.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정

- 도시생태현황도 현황조사 및 제작 주기 : 5년

ㅇ ’05. ~ ’15.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05년-1차/’10년-2차/’15년-3차)

ㅇ ’16. 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 주기(5년)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10년 주기) ※제3조의2(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신설

ㅇ ’17.11.28.	: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신설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환경변화 반영하여 5년마다 재작성

ㅇ ’20. 2.~12.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활용 방안 연구(시설계획과)

-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및 도시생태현황도 현행화 필요성 대두로 ’25년  예정되어 있던 정기정비 시행 전 ’20년 정비를 실시

《 개발행위 허가 관련 》

ㅇ ’00. 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정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기준 :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 41%) 미만,

경사도 21도(녹지지역 15도) 미만

ㅇ ’16. 6.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개정(’17.1.1. 시행)

- 경사도 및 임상기준 변경: 최고경사도→평균경사도, 입목본수도→입목축적

ㅇ ’17. 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정

- 임상기준 변경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 20%) 미만

- 경사도기준 변경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최댓값 적용

ㅇ ’18. 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정

- 경사도 기준 중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댓값 적용 제외 규정 신설

ㅇ ’21. 5.～12.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수행(시설계획과)

ㅇ ’22. 6. 3.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2호)

ㅇ ’22. 7.12.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요청(시설계획과→도시계획과)

ㅇ ’22. 7.13.	: 개정계획 방침(도시계획과-25088)

ㅇ ’22. 7.15.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의뢰

ㅇ ’22. 8. 4.~8. 24.	: 입법예고(의견없음)

ㅇ ’22. 9. 6.	: 법제심사 결과 통보

-‘흉고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표현 및 정확한 단위 표기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ㅇ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9. 7.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9. 8.

ㅇ 공포 및 시행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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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