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461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차고지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광원	김용태	이진구	이상훈		09/05
					백호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

사업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2.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사업예산 변경사용 계획

은평공영차고지 시설보수(오수관 신설)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은평공영차고지 시설보수 계획(버스정책과, 2022.6.7.)

ㅇ 은평공영차고지 오수관로 정비계획 알림(서울시설공단, 2022.7.20.)

□ 사업개요

ㅇ 위    치 : 은평공영차고지(은평구 수색동 414-1)

ㅇ 기    간 : ’22. 8 ~ 9월(기간 중 10일)

ㅇ 사업내용 : 은평공영차고지 오수관로 신설 및 공공하수도 연결

구 분	부설길이	오수발생시설	비고
차고지입구(맨홀1)~폐수처리장	301m	폐수처리시설
기존오수맨홀(맨홀2)~CNG화장실	199m	정비동유수분리조, CNG화장실

□ 추진경과

ㅇ ’22.05.02. : 차고지 내 관로 부설을 위한 수준측량 및 연장 확인

ㅇ ’22.05.13. : 차고지팀 및 공단 합동 최종 현황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ㅇ ’22.06.07. : 은평공영차고지 시설보수 계획

ㅇ ’22.07.20. : 은평공영차고지 오수관로 정비계획 알림(→서울시설공단)

ㅇ ’22.08.31. : 배수설비설치신고 사전협의(고양특례시 하수행정과)

□ 예산 변경사용

ㅇ 사 유

- 본 사업은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우수관에 연결된 우․오수관을 분리하여 오수관로를 신설, 외부 공공하수도(고양특례시 소관)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 공영차고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된 하수처리방식에 맞게 차고지 내 오수관을 신설하여 차고지 내 배수처리계통을 정비하기 위하여,

-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사업 예산 일부(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를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사업 예산(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으로 변경사용(통계목 신설)

ㅇ 내 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버스운영 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공영 차고지 CNG 충전소 설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	*********	*********	*	*******	*********
		버스 공영 차고지 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	*	*******	*******	*	*******
			자치단체등 이전(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	*********	*********	*	*	*********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버스운영 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공영 차고지 CNG 충전소 설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	*********	*********	*	*******	*********
		버스 공영 차고지 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	*	*******	*******	*	*******
			자치단체등 이전(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	*********	*********	*	*	*********

ㅇ 예산 변경사용 사유

- 본 사업은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우수관에 연결된 우․오수관을 분리하여 오수관로를 신설, 외부 공공하수도(고양특례시 소관)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 공영차고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된 하수처리방식에 맞게 차고지 내 오수관을 신설하여 차고지 내 배수처리계통을 정비하기 위하여,

-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사업 예산 일부(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를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사업 예산(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으로 변경사용(통계목 신설)

2022. 9.

도시교통실장  백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