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656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오효상	최기홍	代이상학		08/24
				이상훈
협 조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추진계획

2022.8.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추진계획

2학기 개학을 맞아 시·구·경찰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위반건수 발생으로 사고 위험성 여전히 존재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22.7월) : 85,529건(시 1,711건, 자치구 83,818건)

ㅇ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대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필요

□ 현 황

ㅇ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1,711개소(초등학교 605, 유차원 507개 등)

ㅇ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현황 : 551개소 완료(초등학교 242, 유치원 165)

ㅇ ’21년 1·2학기∼’22.1학기 개학맞이 특별단속 현황 : 총 32,972건

- ’21년 1학기(13,077건)·2학기(12,211건),  ’22년 1학기(7,684건)

ㅇ 최근 5년간 어린이보구역 단속현황(’18∼’22.7월)

(단위 : 건/ '22.7.31. 기준)

구 분	평균(연간)	’22.7월	2021	2020	2019	2018
합 계	159,404	85,529	176,186	184,031	156,612	120,788
서울시	5,594	1,711	6,384	7,845	5,936	2,209
자치구	153,811	83,818	169,802	176,186	150,676	118,579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하교하는 어린이의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 실시

ㅇ 위반차량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단속을 실시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지역에 장애인·어린이 탑승한 통학·학원차량 일시 주·정차 가능(허용)

ㅇ 폭우 피해복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 형편에 맞는 단속반 편성하여 운영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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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보도자료 제공

ㅇ 2학기 개학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8.29. 조간용)

□ 유관기관 협업

ㅇ 자치구 :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실시(과태료 부과·견인조치 등)

- 언론기관 합동단속 현장촬영시 단속차량, 단속반원, 견인차량 참여 협조

ㅇ 서울경찰청 : 전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강화 및 단속(범칙금 부과)

ㅇ 서울교육청 : 개학일정,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일정 공유 등

□ 일일 단속실적 제출

ㅇ 각 조별 단속실적 수합·작성 제출 : 주정차단속반

- 단속실적 제출시 사진자료 첨부, 단속 다음날 담당주무관 이메일 제출

- 단속실적 제출서식

단속일시	단속직원	단속건수	견인건수	사진
2022.8.29.(월)				한글파일 별도

ㅇ 자치구 단속실적은 ‘서울교통질서플랫폼(s-TOP)’ 자료 활용

□‘코로나19’관련 감염 예방수칙 준수

ㅇ 근무자 마스크 항시 착용 및 대민 단속활동시 2m 이상 거리 유지

ㅇ 단속차량에 손 소독제·세정제 비치

ㅇ 개인위생 청결관리(손씻기·기침예절 준수 등)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