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878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유형석	이진구	이상훈		07/19
					백호
협 조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기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직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시내버스 정류소의 명칭을 광고수단으로 전환하여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함으로써 신규 수익 창출로 세수 증대

-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

○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조)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 추진경과

○ '22. 6. 7.(화)	: 입법계획 수립

○ '22. 6. 7.(화) ~ '22. 6.23.(목)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6. 9(목) ~ '22. 6. 29(수)	: 입법예고(20일간)

○ '22. 6. 30(목)	: 법제심사 의뢰

□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2. 6. 9(목) ~ 6.29(수))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 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ㆍ본부ㆍ국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수정사항 없음

□ 향후계획

********************************

********************************

********************************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