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719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소연	김은경	06/28
		전재명

2022년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22년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22.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서초음악 문화지구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 및 업종을 육성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집행하고자 함

Ⅰ		문화지구 개요

□ 추진근거

ㅇ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ㅇ 2022년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서초구 문화관광과-2294호, 2022. 1. 27.)

□ 서초음악문화지구 현황

ㅇ 위치 : 서초동 1451번지 일대 (면적 410,109㎡)

ㅇ 지정일자 : 2018. 5. 31. (※ 관리계획 승인 2019. 7. 29.)

ㅇ 시설현황

- 권장시설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19조 및「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문화시설

- 준권장시설 : 권장시설에 의해 유발된 업종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유지, 보호되어야 하는 음악 관련 시설 등

(2021. 5. 기준)

계	권장시설			준권장시설
	소계	공연장	갤러리	소계	악기관련시설	연습실	기타 기타 : 미등록공연장과 연습실 또는 악기관련시설 등이 혼재된 시설
178	21	13	8	157	94	51	12

Ⅱ		2021년 사업추진 실적

(※ 2021년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집행상황 및 운영성과 중심)

□ 타운매니지먼트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타운매니지먼트 분과 구성(4개분과 80명 구성, ’21. 12월)

ㅇ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구축용역 완료(’21. 12월)

□ 권장시설 지원

ㅇ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규칙 개정

ㅇ 세제지원을 위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21. 9월)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ㅇ 클래식다방(공연장 활성화사업), 서초 실내악 축제 진행

ㅇ 문화지구 온라인 플랫폼(서초문화포털) 구축·운영(’21. 12월~)

ㅇ 악기제작 체험프로그램 및 저소득 청소년 악기지원 사업 진행

□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ㅇ 서리풀 청년음악센터,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운영

- 청년예술가 육성을 위한 전시 및 공연공간 조성

□ 문화적 환경조성 및 경관개선

ㅇ 악기거리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음악 그림자조명 설치

- 문화지구 내 낮은 조도의 골목 등에 음악적 디자인 적용한 경관조명 설치

ㅇ 문화지구 BI 활용한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가로시설물 미관 개선사업

【2021년 서초음악문화지구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사 업		집행금액	비고
합 계			*********
구비	소 계		*********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운영 (출연금)		*******	문화예술진흥 기금
	문화지구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출연금) -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악기지원사업 -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
	문화지구 디자인거리 조성비		******
	문화지구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		******
	서초실내악축제, 서초금요음악회 등 문화행사		*******
	서리풀페스티벌, 청년예술인 버스킹축제 등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운영		*******
	간판개선사업, 서리풀원두막 사인물		*******	***********
	홍보비 등 기타 사업비		******
국비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출연금)		******	지역문화대상수상 (공모사업)
시비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비(문화정책과)
		음악 그림자조명 설치	******
		클래식다방 하이라이트전	****** ******	************
	타운매니지먼트 육성 사업		*******

※ ‘21년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련 예산확보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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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사업추진 계획

□ 서리풀 악기거리 내 ************ 추진

ㅇ 추진방향

- 음악문화지구로서 상징성을 지닌 경관 조성

ㅇ 추진내용

- *************************************************************

- 축제, 행사시 공연무대로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 참고 사진 >

ㅇ ********************************************

Ⅳ		사업계획 승인

□ 자치구 지원 예산 편성내역

ㅇ 사업명 : 문화지구 육성·지원

ㅇ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비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0
	서초음악 문화지구 육성지원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보조금 교부 계획

ㅇ 사업수행 주체(보조금 교부단체) : 서초구

ㅇ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예산	비고
문화지구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 ************

□ 2022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ㅇ 서초음악 문화지구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 및 예산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ㅇ 문화행사·축제 지원의 경우,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사업비 정산 등 철저

ㅇ 문화지구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 후 계획 변경

붙임 : 문화지구 사업비(시비) 교부 조건 1부.  끝.

<붙임 1>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로 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2022.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