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795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태연	박흥식	전결 05/19
		이진구
협 조

= 2022년 공항버스 =

코로나19 재정지원금 지급계획(수정)

2022.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항버스 코로나19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 지급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ㅇ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 지급계획

ㅇ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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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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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액 : ***********************

ㅇ 지급(예정)일 : **************

□ 추진경과

ㅇ '21. 11. ~     : 공항버스 운행재개 검토보고 및 재정지원 협의

ㅇ '22. 4. 29.(금) : 재정지원·운행재개 관련 1차협의(4개 운수사)

ㅇ '22. 5.  6.(금) : 재정지원·운행재개 관련 2차협의(4개 운수사)

ㅇ '22. 5. 11.(수) : 재정지원·운행재개 관련 3차협의(4개 운수사)

ㅇ '22. 5. 18.(수) : 재정지원 관련 4차협의(4개 운수사)

- 운행손실비율별 재정지원안 4개 운수사 전체 동의, 해당안으로 재정지원 예정

- 운행재개 '22. 5월부터 점진적 시행하여 연말 기준 운행비율 22.6%까지 회복 예정

□ 재정지원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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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 운수업계 한시 지원, 운수업계보조금(307-09)

□ 향후계획

ㅇ '22. 5. 19. : 재정지원 지급계획 방침(수정) 재수립

ㅇ '22. 5. 20. : 운수사별 재정지원금 교부(2,000백만원)

붙임  1. '22년 공항버스 코로나19 재정지원금 산정내역(수정) 1부.

2. 운수사별 손익계산서 각 1부.

3. 공항버스 코로나19 재정지원 동의서(수정) 1부.

4. '22.5월 ~ '22.12월 운행재개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