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446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훈영	이정훈	이진구		05/17
				이상훈
협 조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변경)

2022.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변경)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사업 사업비가 계약심사후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를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사업비에 포함하여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3175호, 2022.2.3.)

○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버스정책과-20831호, 2022.3.2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차량 영상기록장치 관리 장비 구축, 사고 미연 방지 시스템 설치)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소요예산 : 1,350백만원(총사업비 변경 없음)

○ 예산과목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기타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는 변경없음

□ 변경사항

사업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	**************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	**************
계	1,350,000천원	1,350,000천원

Ⅱ		세부 사업계획

□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

○ 사업목적 :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대응 및 각종 안전사고, 범죄수사 등에 자료 제공

○ 사업대상 : 마을버스 업체 139대

○ *****************

○ 사업내용 :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

- 녹화 포맷 장비 및 모니터 : 139대(1식)

- 영상 판독 시스템 : 139대(1식)

· 판독용 메인 시스템

· 판독용 모니터

· 고화질 그래픽 카드

- 예비용 저장 장치 : 1,087개

※ 마을버스 전체 차량 1,647대에 대하여 차량별 2개를 연차별로 설치

('20~'21년 2,207개 설치 완료하였고, 남은 1,087개를 '22년에 설치)

○ 사업효과

- 기운영중인 영상기록장치 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

- 각종 전염병 특히 코로나19 등 역학조사의 신속 처리에 기여

- 교통사고, 범죄수사, 민원 발생 시 효율적 대처로 기회 비용의 절감

【 CCTV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재정지원 실적 】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2011년	258,000	차량 모니터링시스템(1,398개) 설치
2012년	112,200	CCTV 포맷장비 및 영상데이터 보관장치(마을버스 업체 125대) 설치
2015년	64,200	CCTV 및 차량 모니터링시스템(60개) 설치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 사업목적 : CCTV 카메라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율 감소

○ ****************************

○ *******************************

○ 사업내용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 사고 미연 방지 시스템 설치 : 427대(1식)

- 180도 카메라(CCTV) : 1,708대(차량별 4대)

-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27대(1식)

- 영상기록장치(DVR) 연동 : 427대(1식)

○ 사업효과

- 운전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CCTV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의 승·하차 문끼임이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접촉사고 예방

- 각종 교통사고, 사건, 민원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회 비용의 절감

- 기 구축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DVR 동작 시스템 호환 구축으로 효율성 극대화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
차량의 전․후방․측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낮은 위치의 장애물이나 사람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 지원

Ⅲ		향후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버스정책과 → 계약심사과)             : '22. 5월

□ 사업 협약체결(서울시 ↔ 마을버스조합)               : '22. 5~6월

□ 입찰공고(마을버스조합)                             : '22. 6월

□ 사업자 선정(일반공개경쟁입찰) 및 설치공사 착수      : '22. 6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마을버스조합 → 버스정책과)  : '22. 12월

붙임  1.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계약심사 요청 공문(조합) 1부.

2. 집행계획서(조합) 1부.

3. 설계서(조합) 1부.

4. 연도별 시설·장비 확충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