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160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고은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05/12
					백호
협 조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2022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2022. 5.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차 서울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5. 3.(화)~5. 9.(월) 24:00

ㅇ 장    소 : 서면심의

ㅇ 참석위원 : 총 12명

- 내부위원(3명)	: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 외부위원(9명)	: *********************************************

□ 안건 및 심의 결과

ㅇ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안) : 가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2)

	위원별 주요 의견
❖ *** - 자전거와 고령자 부분 사망자 수 달성률 계산 방법 확인 필요(p.8) 예) 2020년 고령자 사망자 수(목표 71명÷실제 86명=82.6%) -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순위를 보면, 화물차가 3위를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사고예방 및 대처에서도 타수단 대비 특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강조할 필요가 있음(pp.18-9, 51) - 일회성 캠페인보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계획 및 투자 필요(p.33) - 고령자 연령대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 수립 필요(p.40) ❖ ****: 지속가능한 생활교통수단의 메커니즘 필요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향후 계획

ㅇ 2022. 6월	: 교통안전 기본계획(안) 공고

ㅇ 2022. 6월	: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송부

붙임 : 심의의결서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