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74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지연	代문은순	이희숙		04/13
				주용태
협 조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2022.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계획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 중인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市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안건 상정 개요

□ 상정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상정안건: (심의)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22.4.28.(목) 15:00,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 상정사유

○ 본 계획(안)은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정합성 등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 확정 후 고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Ⅱ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대 상 지: 송파구 풍납동 일대(문화재보존관리 Ⅲ권역, 약 246,940.7㎡)

○ 사업기간: 2020년~2026년(마중물 사업)

○ 사업유형: 중심지 활성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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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마중물 사업 200억원(시비)

□ 추진경위

○ '19.4.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 '19.11.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 신규 지정

○ '20.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총괄 MP 위촉

○ '20.8.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송파구 풍납 2동)

○ '20.10.~	: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0.10.~'21.4.: 비대면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7회, 121명)

○ '21.1.~4.	: 대면‧비대면 주민설문조사(3차, 585명), 주민워크숍(6회, 46명) 실시

○ '21.6.	: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송파구)

○ '21.9.~10.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전문가 및 주민 공청회 개최

○ '21.11.~'22.1.: 풍납도시재생계획안 재구조화

○ '21.11.~'22.3.: 관계기관 협의(균형발전본부: 재구조화 지침 정합성 검토 등)

○ '22.2.	: 시의회 의견청취

○ '22.3.	: 주민설명회 개최(사전자문, 공청회, 재구조화, 의견청취 반영 등에 대한 설명)

□ 마중물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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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단위사업	사업비(백만원)
	계	20,000
역사문화도시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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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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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SOC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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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인프라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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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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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단위사업	사업비(백만원)
	계	2,305~
역사문화도시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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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	*****
주민 생활SOC 구축	********************************	***

□ 향후일정

○ '22.4.28.	: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22.5.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