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832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맹주성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04/12
					백호
협 조
	자치행정과장			강석

코로나19 확진자 수송 방역택시 운영 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확진자 수송 방역택시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진자의 제한된 이동수단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방역택시”를 운영하고자 함

※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단 회의 결과(44차, ’22. 3. 22.)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수단은 보건소 지원 이송수단 외“자차”만 가능

- 확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택시의 경우 확진자 승차거부 가능

ㅇ 확진자 방역택시 이용 수요 증가로 보건소 지원 이송수단 부족

- 보건소 제공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시 이송수단(민간구급차, 방역택시) 부족

ㅇ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역택시 운영 부재

- 서울 운행“방역택시”단 22대뿐, 대중교통 불가피(머니투데이, ’22.3.24.)

□ 추진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 추진개요

ㅇ 이용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 확진 전 이용불가

ㅇ 추진기간 : ’22. 5월 ~ 별도 운영종료시   ※ 정책 변경 시 운영 종료

ㅇ 추진내용 : 운영사를 통한 방역택시 공급 및 배차(예약제)

ㅇ 운영규모 : 방역택시 50대   ※ 이용수요 모니터링 후 증차검토

ㅇ 소요예산 : 재난관리기금     ****************

ㅇ 비용부담 : 이용목적에 따른 비용부담 이원화

이용목적	이동목적	비용부담
진료목적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서울시 부담 (무료)
이외	재택치료를 위한 시내(병원, 회사 등)에서 자택으로 이동	탑승자 일부 부담 (유료)
	재택치료지 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시험 응시 등

※ 확진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목적 이외는 비용부담 발생 필요함

□ 타부서 방역택시 운영 비교

구 분	보건의료정책과	택시정책과
이용목적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대면진료 + 그 외 목적
이용대상	재택치료자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운영방법	보건소 배차 (약자 우선)	운영사 배차 (접수순)
운영규모	22대	50대
운영기간	’22. 2. 21. ~ 4. 30(종료)	’22. 4. 30.(이후) ~ 7월 말
비용부담	무료	무료 + 탑승자 일부 부담

※ 보건의료정책과 방역택시 운영 종료(4.30.) 이후 택시정책과에서 운영

□ 세부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및 절차 : 용역계약(제한경쟁입찰)

운영계획 수립	⇨	재난기금 심의	⇨	운영사 선정	⇨	방역택시 운영
방침수립		계획수립 이후 기금 신청(4월 초)		기금 수령 이후 계약 추진(4월 중)		5월 초 ~ 7월 말

ㅇ 운영기간 : 착수일로부터 ~ ’22. 7월 말 (3개월)

ㅇ 운영방법 : 운영사(예약센터)를 통한 차량 예약 및 배차

예 약	⇨	배 차	⇨	탑 승	⇨	정 산
이용자 → 운영사		운영사 → 예약자		이용목적에 따른 비용부담		(시)비용정산(매월)

- 예 약 : 월요일 ~ 토요일 9시 ~ 18시

- 배 차 : 예약 가능시간 내 예약건에 대하여 배차(주말 이용가능)

▸ 당일예약 시 1시간 전·후 배차가능, 익일예약은 시간지정 가능

ㅇ 비용부담

① 진료목적으로 이용시(자택 ↔ 병원) : 무료

② 진료목적 외 이용시(탑승지 → 목적지) : 탑승자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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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은 탑승시부터 적용되며, 해당요금제는 시 운영 방역택시에 한시적 적용

□ 소요예산

ㅇ 소요재원 : *************

ㅇ 산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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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자치행정과 의견)

ㅇ‘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금품제공행위도‘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해당됨

※ 국토교통부의 방역택시 관련 공문(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542(2022.1.28.)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제2판('21.12.13, 중수본·중대본) 및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관련, 국토부는「코로나19 이송체계 방역택시 운영기준」수립 시행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향후일정

ㅇ 재난관리기금 신청                             :  ’22. 4월 초

ㅇ 방역택시 운영 용역계약 체결                  :  ’22. 4월 말

ㅇ 계약체결 이후 방역택시 운영 시작             :  ’22. 5월 초 ~

붙임 : 1. 방역택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관련 회신(행정안전부) 1부.

2. 방역택시 이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