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57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재익	장희송	전재명		03/31
				주용태
협 조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22.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문화재청 현장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종로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실정보고가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철골주차장 철거 : 종로구 건축과 해체심의 대상 → 구조검토·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전통담장 축조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현장자문 → 문화재수리기술자 설계 용역

Ⅰ		용역개요 및 추진경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54번지 일대

○ 용 역 사 : ******************

○ 용역기간 : '21. 7.28. ~ '22. 3.31.

□ 추진경위

○ '21. 7. : 시비배정 및 용역발주

○ '21.12. :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허가

- 허가조건 :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 '22. 2. : 관계전문가(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자문

- 자문결과 : 경희궁 경계 담장(블럭담장)을 한식 담장으로 재연

Ⅱ		실정보고 내용

□ 실정보고 내용

○ 기동대 철골 주차장 철거는 종로구청 건축과에 해체계획 심의 필요

- 건축사, 구조기술사 용역 필요

○ 문화재위원 현장자문에 따른 전통한식담장 축조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설계 필요

○ 위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전통한식담장 설계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발주처 검토 필요

Ⅲ		실정보고 검토 결과

□ 종로구청(공원녹지과) 검토 결과

○ 기동대 주차장 철거 : 해체계획서 작성 위하여 철거 관련 전문가 별도 용역 추진

○ 전통 한식 담장 재현 : 문화재수리 분야 전문가 별도 용역 추진

○ 실정보고 내용은 설계용역 과업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 용역 필요

□ 담당자 검토 결과

○ 기동대 철골 주차장 철거

- 사전절차로 해체심의(종로구청 건축과)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사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용역 추진 필요함.

- 건축사 업무 :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허가 및 착공서류 접수, 해체심의도서 작성 등

- 구조기술사 : 기동대 철골 주차장 구조검토 및 승인

※ 철골주차장 연면적이 약2,081.55㎡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대상(연면적 500㎡이상)임

○ 전통 한식 담장 재현

- 문화재수리기술자 설계 용역 추진 필요함.

〈전통담장 위치 및 현황 사진〉

▲ 전통 담장 재현 위치	▲ 기존 전통담장 사진

※ 시작부분(약10m)에 전통 한식 담장이 축조되어 있음.

Ⅳ		실정보고 처리 의견

□ 실정보고 처리 의견

○ 기동대 철골 주차장 철거

- 구조검토 및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추가 시행 → 구조기술사, 건축사

○ 전통 한식 담장 재현

- 한식 담장 설계 용역 추가 시행 → 문화재수리기술자

○ ************

- ***************************************

□ 사업비 검토 및 처리 의견

○ 사업비 현황 : 768백만원

- 년도별 예산 : '21년 50 / '22년 718

- 항목별 예산 : 시설비 752, 감리비 13, 시설부대비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비고
계	768	50	718
시설비	752	50	702
감리비	13		13
시설부대비	3		3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주차장 철거 : 구조검토, 철거계획서 작성, 구조물 철거, 폐기물처리 포함

- 한식담장 재연 : 한식담장 설계, 구조보강, 공사비 포함.

○ 처리의견

- 주차장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과 종로구청 심의 기간이 2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한식담장 재연도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야 할 사항으로

-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을 시행하고, 추경으로 소요예산을 확보 후 공사를 발주하고자 함.

첨부 1. 돈의문1구역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현장실정 사항 검토보고. 1부.

2. 실정보고(용역사). 1부.

3. 자문결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