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831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훈영	이정훈	이원강		03/29
				이상훈
협 조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

2022.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계획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마을버스의 운행환경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3175호, 2022.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차량 영상기록장치 관리 장비 구축, 사고 미연 방지 시스템 설치)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 소요예산 : 1,350백만원

○ 예산과목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추진방법

○ 마을버스조합 주관으로 사업완료 후 서울시로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 체결하여 사업수행

□ 추진절차

계약심사 (3월)	⇨	협약체결 (4월)	⇨	입찰공고 (4월)	⇨	제안서 심사(4월)	⇨	사업자선정 및 추진(4월)	⇨	결과보고 및 정산․확인(12월)
서울시 (계약심사과)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조달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마을버스조합		조합(보고/정산), 서울시(확인)

※ 계약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약심사제 도입

Ⅱ		세부 사업계획

□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

○ 사업목적 :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대응 및 각종 안전사고, 범죄수사 등에 자료 제공

○ 사업대상 : 마을버스 차량 139대

○ 사 업 비 : 505백만원

○ 사업내용 : 차량 CCTV 영상기록장치(DVR) 관리 장비 구축

- 녹화 포맷 장비 및 모니터 : 139대(1식)

- 영상 판독 시스템 : 139대(1식)

· 판독용 메인 시스템

· 판독용 모니터

· 고화질 그래픽 카드

- 예비용 저장 장치 : 1,087개(차량당 2개)

※ 마을버스 전체 차량 1,647대 연차별 설치('20~'21년 2,207개 설치 완료)

○ 사업효과

- 기운영중인 영상기록장치 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

- 각종 전염병 특히 코로나19 등 역학조사의 신속 처리에 기여

- 교통사고, 범죄수사, 민원 발생 시 효율적 대처로 기회 비용의 절감

【 CCTV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재정지원 실적 】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2011년	258,000	모니터링시스템(1,398개) 설치
2012년	112,200	CCTV 포맷장치 및 영상데이터 보관장치(125대) 설치
2015년	64,200	CCTV 및 모니터링시스템(60개) 설치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 사업목적 : CCTV 카메라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율 감소

○ 사업대상 : 마을버스 차량 420대

○ 사 업 비 : 845백만원

○ 사업내용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설치

- 사고 미연 방지 시스템 설치 : 420대(1식)

- 180도 카메라(CCTV) : 1,680대(차량별 4대)

-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20대(1식)

- 영상기록장치(DVR) 연동 : 420대(1식)

○ 사업효과

- 운전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CCTV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의 승·하차 문끼임이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접촉사고 예방

- 각종 교통사고, 사건, 민원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기회 비용의 절감

- 기 구축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DVR 동작 시스템 호환 구축으로 효율성 극대화

	< 사고 미연 방지(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
차량의 전․후방․측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낮은 위치의 장애물이나 사람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 지원

Ⅲ		향후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버스정책과 → 계약심사과)             : '22. 3월

□ 사업 협약체결(서울시 ↔ 마을버스조합)               : '22. 4월

□ 입찰공고(마을버스조합)                             : '22. 4월

□ 사업자 선정(일반공개경쟁입찰) 및 설치공사 착수      : '22. 5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마을버스조합 → 버스정책과)  : '22. 12월

붙임  1. 2022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요청 공문(조합) 1부.

2. 재정지원 요청서(조합) 1부.

3. 사업추진 계획서(조합) 1부.

4. 사업집행 계획서(조합) 2부.

5. 연도별 시설·장비 확충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