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0138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기삼	나형선	최판규	배현숙		03/24
					황보연
협 조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        2022년 활성화사업 평가 추진계획

2022. 3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

2022년 활성화사업 평가 추진계획

지구별 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市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 사업참여 제고 및 제도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진흥계획의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진흥계획 수립 5개 진흥지구      * ( ) : 진흥계획 수립시기

*********************************************************************

○ 평가내용 : 지구 진흥계획 수행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 등 평가

○ 평가방법 : 시(정량평가)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정성+종합평가)

- 정량평가 : 자치구 제출자료에 대해 평가지표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 부여 및 보조금 지원결정

○ 보조금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구별 보조금 차등지원(자치구 20% 매칭)

- 예산규모(2023년) : 20억원(5개 지구 × 평균 4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부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진흥계획 보완 등 통보, 3년 연속 시 지정해제 검토

○ 추진일정

평가계획 통지	⇨	평가자료 제출	⇨	사업평가	⇨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
- 5개 지구 평가 계획 통보 (시)		-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제출 (구)		- 정량 : 서울시 - 종합 :심의위원회 (시)		- 보조금 예산 편성 (시)		- 보조금 교부(시) - 사업수행(구)
2022.3월		2022.4월		2022.4~5월		2022. 7월		2023. 1월

Ⅱ		세부 추진계획

□ 평가항목

○ 지구별 진흥계획 수행실태 평가 및 자치구의 발전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평가항목 및 서울연구원 연구용역(2019.12월) 평가 제안내용 반영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진흥계획의 평가) ② ~ 진흥계획의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지정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 2. 권장업종의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의 변동내역

3. 진흥지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4.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효과분석

5. 진흥지구 지정·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결과 / 6. 진흥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평가항목은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평가지표 및 배점(안)

○ 배점 : 총 100점 = 정성 40점 + 정량 60점   * 전문가(실무위원회) 자문완료

구 분		평 가 지 표(안)		평가방법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 분 류		중분류
투입지표 (25)		1. 진흥계획 집행예산	******************	******
		2. 지구 활성화 추진체계	**************************	******
과정지표 (35)		3. 지역사회 참여도	*****************	******
			**********	******
		4. 평가환류 체계 적정성	*******************	******
		5. 지구단위계획 관련	************	******
			************	******
산출지표 (20)		6. 지구환경 개선	***************************	******
		7. 산업 활성화 실적	*******************	******
결과지표 (20)		8. 경제적 파급효과	*********************	******
		9. 발전 가능성	***************************************	******

□ 세부 평가방법

① 평가지표 배점별 정량평가 (서울시)

- 정량평가(60점) : 예산 집행률, 지역사회 참여실적, 도시계획 인센티브 실적 등

② 정성 및 종합평가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9명 - 市 3명, 시의원 2명, 외부 4명)

- 정성평가(40점) : 활성화 추진체계 적정성, 평가환류 적정성, 발전노력 등

▸ 지구별 소관 자치구의 전년도 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PT 진행

- 종합평가 : 정량 +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각 지구에 대한 순위 부여 및 보조금 지원기준(안) 결정(2023년 총20억원)

***************************************************************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진흥지구 평가 등급
		S	A	B
***	**	**	**	**
**********		***	***	***
****	*****	***	*****	***

- 평가결과 B(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진흥계획 보완 또는 사업집행 개선 통보

구 분	평가 결과	조치 사항(안)
서울시 종합평가		******************
	B	*******************
	B(3년 연속)	******************** *************************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및 市 2023년도 예산 반영추진

-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구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비(20%) 예산확보

- B(부진) 지구의 경우 연도 내 진흥계획 보완 또는 집행개선 방안 제출

○ 진흥지구 市 평가결과의 시의회 보고 (하반기)

- 전략산업육성 조례 제12조 8항, 9항에 따른 진흥계획 집행결과 시의회 보고

○ 자치구 예산교부 전 진흥지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심의 후 교부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시기별 교부

Ⅲ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022. 3월 : 市 평가지표 및 계획 통보 (→ 자치구)

○ 2022. 4월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市)

○ 2022. 4~5월 : 평가 진행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 2022. 7월~ : 예산반영 및 시의회 보고

붙임 : 1. 평가항목 및 기준표 1부.

2. 평가자료 제출 양식 1부.

3.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