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132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4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김선순		03/24
					조인동
협 조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UN아동권립협약, 해외우수사례 등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관련기관 의견청취, 자문회의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관련 업무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계획

UN아동권리협약 이행권고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 추 진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거래 및 범죄 급증

- 아동‧청소년 21.2%, 성적대화‧스토킹‧성매매 제안 등 온라인 성범죄 피해 경험

- 온라인 성적 유인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성매매‧성폭력 등 피해 사례 발생

○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20.5.)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미비

- ‘성매수 대상’에서 ‘피해자’로 규정되었으나 경찰「소년법」상 ‘우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례 다수

- UN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아동‧청소년 권리‧인권보호 최우선 정책 마련 필요

	UN 아동권리협약(제34조)	: 아동의 성착취 방지 및 보호 의무 명시
▹ 아동 성매매(성매수) 용어 대신 ‘성착취’로 개념 규정 및 포괄적 정의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권고(’19.10.)

○ 기존 ‘성매매’에 한정 ⇒ ‘성착취’ 개념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 부당한 성적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는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해 원스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전문 상담원 동석,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정책추진 근거 규정 필요

Ⅱ		주 요 내 용

□ 조례명 및 목적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목  적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관련 시책 추진

□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9개 조문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시장의 책무
제5조~제7조		사업추진, 비용의 보조, 사무의 위탁
제8조~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 비밀 엄수의 의무

□ 용어 정의 및 권리 규정

○ 용어 정의(안 제2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피해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

○ 아동‧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동의‧강제성‧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규정

□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전문 상담원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 피해아동․청소년,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 경우 20세까지 지원 가능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지능 등 피해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 지원 가능

□ 사무 위탁에 대한 규정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한 규정

○ 관계기관 간 협력 등(안 제8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

○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9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명시

Ⅲ		추 진 일 정(안)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의뢰 ○ 입법예고(20일 간) ○ 법제심사 의뢰 및 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심의 ○ 제307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조례공포안 확정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공포안 상정‧의결 ○ 조례안 공포․시행	: : : : : : : :	’22. 3월 ’22. 4월 ’22. 5월 ’22. 5월 ’22. 6월 ’22. 7. 7. ’22. 7.12. ’22. 7.18.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