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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사전자진납부) 부과결정 결의

1. 공정경제담당관-8580호(2021.11.15.)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관련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결정 결의 내역

(단위: 천원, 건)

납부자	계	부과금액	부과건수	납부기한	과세연월	비 고
		자진납부금액	납부건수
㈜가배두림 외 26명	148,000	1,000 (*2,500)	143 (2)	'21.12.14.	'21.11.	자진납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100만원 → 80만원)
	******	***	**

*등록의무 2회 위반한 경우 당초 금액 500만원을 50% 감액하여 250만원을 부과함.
1회 위반한 경우는 당초 금액 200만원을 50% 감액하여 1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시 80만원을 납부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납부 목록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2/16 서병철
협조자				주무관						김석용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8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