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635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방만천	윤대진	서병철	12/14 한영희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 12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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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 체결 개요

○ 협약당사자: ******************

○ 협약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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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 세부 내용

○ 협약기간: ********************************************

○ 지원품목 및 기관별 부담률

구 분	지원품목	소상공인지원률 (%)	주체별 비용부담률
생 활 용 품 (안전기준준수)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 **********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 **********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목재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 ********** **********

○ 특기사항: 지원품목 및 기관별 부담률 조정시에는 별도 협의에 따름

3		행정사항

○ 협약서 제작(2부)

붙임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