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92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영주	이남숙	김정호	이진형		06/22 김성보
협 조

-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 -

2021년 하반기「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사회진입 확대를 위한 -

2021년 하반기「청년월세지원」추진 계획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월세지원을 확대 추진 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확대 필요성

□ 전체 및 청년 1인 가구 현황

○ 서울시 청년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5년간 10만명, 19.2% 증가

- ’15년 52만 가구 ⇢ ‘17년 55만가구 ⇢ ’19년 62만가구*  *통계청 자료

【 연도별 청년 1인 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 연령1인 가구 전체	1,299,787	1,229,421	1,180,540	1,138,860	1,115,744
청년 1인가구 전체	621,619	578,491	548,761	530,082	521,685
20세~24세	116,592	109,213	103,451	101,069	93,068
25세~29세	216,707	195,284	179,568	169,534	165,410
30세~34세	166,340	155,740	152,797	152,434	157,667
35세~39세	121,980	118,254	112,945	107,045	105,540

※ 2020년 통계청 자료

□ 거주 주택 점유형태 및 임대료 부담 (청년 1인 가구)

○ 주된 점유형태는 월세 66%임(보증부월세 57.2, 무보증월세 8.8)

- 전체평균 월세 비율 23.0%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 분석>                                   (단위 : %)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무상임차
전 체		58.0	15.1	19.7	3.3	3.9
청 년		7.0	23.3	54.2	10.5	5.0
	서 울	4.6	26.7	57.2	8.8	2.7
	수도권	4.9	30.8	51.2	8.7	4.4
	지 방	9.7	13.9	57.9	12.8	5.7

□ 주택 가격 및 임대료 부담 (청년 1인 가구)

○ 서울의 보증부월세 평균은 보증금 1,765만원, 월세 44.5만원으로  지방보다 보증금 1,099만원 월세 15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보증금	월세
전 체		29,109	15,975	2,241	32.3	29.2
청 년		22,989	9,342	1,158	35.2	34.0
	서 울	42,477	13,126	1,765	44.5	48.3
	수도권	30,949	10,633	1,611	40.6	42.1
	지 방	18,479	5,833	666	29.5	27.2

□ 확대 필요성

○ ’20년~ ’21년 상반기 지원 모집·공모 결과, 2회 7만 여명*이 신청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총 1만 명만 지원  *‘20년 34,201명. ’21년 36,330명 신청

○ 심사탈락자 중 소득기준 미충족자는 1만 2천여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요구 지속  *’20년 5,753명, ’21년 7,001명

- 기존 소득기준 120%(월219만원)는 서울형생활임금(224만원)보다 낮고

- 생활고로 기간제근로자, 중소기업 신규직원 등이 야근시 소득기준 초과로 정책대상에서 오히려 배제됨.

○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150%이하를 일부 포함하여 적체된 수요 대응 및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 부여

Ⅱ		추 진 경 과

○ ’19년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요구 및 사업계획 수립 :   ’19. 9~10월

○ ’20년 신청모집(6월), ’21년 상반기 신청모집(3월), 총 1만명 지원 : ’20.9~’21.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협의(’19.11) 및 소득기준 변경 협의* :  ‘21.6월

* (검토의견) 소득기준완화(120%이하⇢150% 강화), 주택요건 강화(보증금 1억원⇢5천만원이하)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단기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일시적 임금상승으로 제외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Ⅲ		상반기 실적 및 자문결과

□ ’21년 상반기 운영실적

○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 개편 및 신청 접수    : 3. 3~12

○ 신청서류 및 소득재산,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심사 선정 : 3.15~4.9

<신청‧심사‧선정 결과>

(단위:명)

최종 선정				심사결과 ‘자격적절’				심사탈락	신청접수
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5,000	2,500	2,000	500	26,897	7,032	12,106	7,759	8,824	36,330 ※신청취소609

상반기 소득재산 등 심사결과 ⇢ ‘부적격’ 주요현황	‧ 소득기준 120% 초과 7,001건 ‧ 주택소유·분양권 등 227건, 국민기초생활수급 34건 ‧ 청년가구 미충족* 501건, 서울시외 거주, 주민등록상 청년세대가 아닌 경우 ‧ 2,500만 원이상 자동차 2건, 재산 1억 원 초과 21건 ‧ 유사사업 중복수혜: 공공주거지원(임대주택 등) 48건, 청년수당 91명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제공: 494건 접수 / 인용 203건

○ 격월 지원금 청구(월세이체증 첨부) 및 지급(1회분) :          5.25

□ 정책자문

○ 기간 및 방법 : ’21.5.12~28(3회)/회의자료 사전검토 후 화상회의

○ 참여인원 : 정부・市산하연구원, 區, 청년당사자, 현장전문가 등 10여 명

○ 주요 의견

- (선정구간) 4구간으로 나누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층과 적체된 120%이하 우선 배려하고, 구간별 신청분포도 고려하여 선정인원 배정 ※ 150%이하 일부 포함

- (소득기준) ’22년 예산 2만명 이상 확보 시 소득기준 150%로 단일화

- (지원기간) 계약기간에 맞게 지원기간 1~2년으로 연장 필요

- (청구절차) 급여 청구절차 간소화 필요. 매월 이체증 증빙절차 과도, 최초지급시 이체증 확인 후 주소지 변경자만 확인, 부정수급자 발생시 환급조치

Ⅳ		'21년 하반기 추진 계획(안)

1	청년월세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거주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 소득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포함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지원규모 : 2만 2천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추첨

<구간별 선정기준안>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신청 및 급여 청구(격월)

○ 추가경정예산(안) : 28,390백만원 ※ 본예산 대비 17,900백만원 증액 요구

□ 추진 일정

추경예산 편성	‣	사업홍보 개시	‣	시스템 및 인력 보강	‣	신청모집 및 접수	‣	심사/선정	‣	급여청구 및 지급	‣	지원대상자 관리
6월말		7월초		7월		8.10~19		8월~10월		10월말		10~12월

2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운영 보강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폭주가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이하 ‘센터’) 인력, 시설 등을 보강

□ 기간제노동자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접수심사) 8~10월(10주), 이체증 확인) 12월(2주)

○ 사 무 실 : 센터 및 임시사무실 별도 운영 예정

※ 센터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2가 426,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101동 207호

○ 인력운영 : 신청접수・심사 시 20명, 이체증 확인 시 12명

○ 업무내용 : 상담·안내, 서류검토 및 심사(5만여건), 보완 요청, 선정자
계좌등록 및 급여청구 지원, 이체증 확인(2만 2천건) 등

□ 임시사무실 확보

○ 필 요 성 : 센터 공간은 약 115㎡(최대 16명 근무)로 기간제노동자 10명 증원 시, 센터내 수용불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확보방안 : 센터에 인접한 공간(66㎡) 추가 확보

○ 사용기간 : 7월~10월(약 3개월)

※ 운영기간(2개월) 및 사무공간 설치・해체기간(1개월) 필요

□ 기반시설 보강

○ 시설설치 : 책상, 의자, 모니터(1명당 2대) 및 PC 등 사무기기 파티션 등 사무공간 설치

○ 통신설비 : IP키폰(인터넷 전화), 통신 보안망 구축, 배선작업 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추경예산 편성요구: 민간위탁금내 사업비)

○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4대보험 등) : 136,500천원

- 하반기 신청접수・심사 20명×10주, 이체증 확인(12월) 10명×2주

○ 부대시설비 및 운영비 :               13,500천원

3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청년월세지원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사업 신청편의 향상 및 심사, 선정,  관리까지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스템 보완

○ 시스템 위치 : 서울주거포털시스템 내 ‘청년월세지원’ 란

○ 보완내용

- 자료 저장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디스크 용량 증설 1.5T⇢2T)

- 성능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적용하여 동시 접속자 몰림 및 트래픽 발생 등 시스템 성능 저하 요인 신속 파악 및 조치

- 선정기준 4구간 변경에 따른 심사 및 추첨 기능 개편

- 신청자 자격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른 신청. 접수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 대처 및 심사·추첨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인력 상주

□ 주요기능

○ 신청접수, 심사・정보 DB화, 지원자 선정, 급여청구, 상호 소통강화 등

□ 소요예산 : 45백만원(추경예산 편성요구: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 성능모니터링 솔루션 도입 30백만원, 시스템개편 유지관리비 15백만원

□ 추진일정

일정	주 요 내 용	비고
6.14~7.20	․구간변경(4구간) 및 심사, 추첨 기능 개선	용역업체(아사달)
7. 1~8. 9	․성능모니터링 솔루션 조달구매 및 설치	특정제품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7.12~7.30	. 유지관리 변경계약(아사달) 추진	재무과 변경계약 의뢰
7.21~8. 9	․테스트 서버에서 신청·선정 등 테스트 및 오류 보완 ․실서버 적용 및 안내 페이지별 변경 작업	지원팀&용역업체
8.10~8.19.	․지원 신청 및 접수(8.10/10시 시스템 개설)
		지원팀&상담센터 &용역업체
9월 ~10월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정보관리

4	대 시민 홍보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확대 시행을 청년・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공감대 형성 및 청년의 사업참여 확대 도모

□ 市 홍보매체 활용 생활밀착 홍보

홍보물 시안(지하철 와이드칼라용)

○ 지하철(1-9호선) 매체 활용 홍보물 부착

- 전동차 액자형·모서리형, 와이드칼라(100면)

○ 市 대표 SNS 활용 온라인 홍보

-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블로그, 팟캐스트 등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지면·인터넷) 홍보

○ 시금고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연계 리플릿 배포

□ 민간/청년/주거복지 기관(단체) 협력

○ 공인중개사협회, 청년대상 블로거/유튜버, 관련포털 등 홍보 협조

○ 자치구, 동주민센터(전입/주거복지 담당), 주거복지센터, SH 등 밀착 홍보

□ ‘20년/’21년 상반기 미지원자에 대한 홍보(문자/카톡 알림)

○ 전산 추첨결과 미선정자, 단순 부적격사유자, 소득기준 탈락자 등

□ 부서 협조

○ 지하철/전광판 홍보매체 배정 및 시금고 은행 배포 : 시민소통담당관

○ 市 대표 SNS 활용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 언론담당관

□ 소요예산 : 80백만원(추경예산 편성요구: 사무관리비)

○ 지하철 와이드칼라 40, 전동차광고 10, 웹홍보, 10, 리플릿, 매뉴얼 등 20

5	현 황 분 석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 청년의 기본현황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상향 및 정책발전 도모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1.8.~’21. 10.(조사기간 : ’21.8.10~8.19)

○ 조사대상 : 청년월세 지원 ’21년도 하반기 신청자

○ 조사방법 : 지원 신청시 시스템 등록자료 수합 및 설문조사*

* 전문 설문조사업체 계약 추진

○ 결과활용 : 전문가 검토 ⇨ 결과의 원인과 이슈 분석 ⇨ 정책반영

□ ’21년 현황조사(8.10~8.19)

○ 조사방법 : 지원 신청등록 시, 관련자료 입력 및 결과수합

○ 조사내용 : 신청인 기본현황 및 임대차계약 정보, 주거실태 등

신청인정보	‧ 연령, 성별, 직업군, 주거지역, 소득액, 생활비
임대차정보	‧ 월세, 보증금, 관리비, 임대차기간, 임차면적(계약면적) ‧ 주거공간 위치, 주택유형, 주택구조 등
설문조사	‧ 독립원인, 독립전 거주지역, 임차사유, 임차주택 만족도 ‧ 지원 기준/금액 적절성, 정책수요, 정책만족도 등

□ 전문가 검토용역(’21.9~10월)

○ 과업내용 : 신청현황 및 설문조사 설계․분석, 현안이슈 도출

○ 추진방법 : 소규모 검토 용역에 의거 부서계약 체결(2건) 지급

○ 소요예산 : 20백만원(추경예산 : 소규모 용역 16, 자문회의 등 진행비 4)

- 대학교 또는 청년정책 연구수행 ‘연구원’, 리서치 회사 등

Ⅵ		추 진 일 정

추진일정	신청모집선정	시스템 개선	상담센터운영 보강	홍 보	기 타
6월	추진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변경사항 도출		홍보물 심의, 확정 (6.25)
7.1~7.3				웹홍보물 배포 및 홍보 협조	관련 기관(단체) 홍보 부서 등
7.4(목)				보도자료 배포 (설문 결과)	‘21년 신청자 ’20년 지원자
7.2~7.15	운영매뉴얼		임시사무실 확보 및 시스템 보강	市 홍보매체 배정 의뢰(7.2)	매뉴얼 반영 FAQ 업그레이드
7.4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7. 20		시스템 개선		포스터 및 배너 전단지 배포	동주민센터 청년단체 홍보
7. 21~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1차)
7.22					다산120 사업설명회
7.23~	사업 공고 (7.27)			언론보도 1차 (7.27 조간) 온라인설명회	공고문 게재 서울시, 청년포털 서울주거포털
7.28 ~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2차)	면접시험	신청 따라하기 홍보영상
~8.9		시스템 최종점검	합격자 발표(8.2) 상담교육(8.5~6) 상담 개시(8.9)
8.10~8.19	신청 접수 8.10~19 설문조사	신청란 개설			’21년 상반기 지원신청자 설문조사
8.23~	소득재산, 유사사업 조회 의뢰		심사 및 지원 (~12월 )
8.20~9월	심사 및 발표 (이의신청 심의)				9.13~17 ’21년 상반기 지원자 3회차 지급
10월~	급여청구 및 지급 개시		임시사무실 기반시설 해체·정리	언론보도 2차 (선정 결과)
11월~	지원대상자 관리
12월~	급여청구 및 2차 지급개시

Ⅶ		행 정 사 항

○ 소득, 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조회 (10개 기관·부서)

구분	조회내용	협조부서
외 부 기 관 (4개)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간), 가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부과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소지 여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공임대주택 수혜 여부	LH공사(주거복지기획처)
		SH공사(공공주택부)
내 부 기 관 (6개)	주민등록 주소, 청년 1인 가구 여부	자치행정과
	토지공시지가(전국)	토지관리과
	주택· 건축물·토지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세무과
	서울 청년수당 수혜 중 여부	청년청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액(서울시 외)	과세물건 소재 시·군·구 재산세 부과부서
	신청인의 부모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 여부	거주지 동주민센터

○ 홍보 관련 협조

- 지하철 홍보매체 배정 및 시금고 은행 배포 : 시민소통담당관

- 市 대표 SNS 활용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 언론담당관

- 청년층 관련 포털 연계 및 청년단체 관련 유관기관 협력 : 청년청

붙 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