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97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희	박희정	임미경	엄의식		06/21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단체교섭(임금교섭) 관련 예산 전용계획

’21년 공무관 단체·임금협약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

□ 관련 근거

○ ’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전용)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할 수 있음

□ 그간 단체교섭 추진 경위

○ ’21. 4. 1.       : ’21년도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 개최 요청

○ ’21. 4. 1. ~ 5.27 : 단체교섭 및 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 자치구 공고 및 대표 교섭단체 선정, 교섭권한 위임여부 결정, 사측대표 4개 자치구 선정

○ ’21. 6. 10 ~  : 단체/임금협약을 위한 실무교섭 매주(목)실시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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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규모 : 8,000,000원(금팔백만원)

○ 산출내역

- 8,000천원 = 공인노무사 2명 × 800천원(4~5건) × 5개월

※ 관련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 자문을 받는 경우에 해당 실거래가로 자문료 지급

○ 세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96,750,000	8,000,000	8,000,000	96,750,000
클린도시조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및 처리기반 구측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201-01)	95,500,000	-	8,000,000	87,500,000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201-01)	*********	*********	-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사무관리비)」로 단위사업간 예산전용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전용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일부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

○ 전용금액 : 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96,750,000	8,000,000	8,000,000	96,750,000
클린도시조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및 처리기반 구측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201-01)	95,500,000	-	8,000,000	87,500,000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201-01)	*********	*********	-	*********

○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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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생활환경과  임 미 경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