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9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서영주	이남숙	04/21 김정호

’21년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주택정책과

’21년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4. 21.(수) 14:00~15:30

○ 심의위원 : 위원장********** 외 6명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서류 및 주요내용 검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심의상정 21건, 기타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 2건

- 심의상정 : 이의신청 총 494건 중 자체심사 473건, 안건상정 21건

※ 자체심사 결과

구분	계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기준미 충 족	청년1인 가구 등	청년수당 신청취소	주택소유	분양권	공공임대
계	494	110	293	57	12	13	8	1
인 용	186	77	77	5	12	9	6	0
불 인 용	287	33	202	46	0	4	1	1
심의상정	21		14	6			1

- 기타 :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보완이 불가하면 ‘탈락처리’/ 유관기관 조회결과 자료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서 심사결과 변경 조치 가능

□ 심의결과 : 심의안건(인용 17건, 불인용 4건), 기타 안건(전원 동의)

연번	이의신청 사유	건 수	의결사항(건수)
			인용		불인용
	계	21	17		4
1	소득기준 미충족 (건보료 과대부과 등)	14	11		3
2	청년 1인가구 및 주민등록기준 미충족 (해외거주 등)	6	5		1
3	분양권 (생활형숙박시설 비주택 인정)	1	1		-
기타(2건) : 결격사유 발견 및 유관기관 조회결과 자료 행정 착오시 심사결과 변경				전원 동의

□ 향후계획

○ 최종 심의결과 시스템 등록 및 전산추첨 대상자 확정, 전산추첨: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