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75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우성	정종대	김정호	07/29 김성보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2019.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정확한 건축·주택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급, 주거안전, 건물에너지 정보를 분석·관리하여 적시에 정책수립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및 배경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건축물대장 기반 정보는 신청주의 한계로 현실반영이 어려워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건축·주택 현황정보 구축 필요성 대두

○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2종)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각종 건축·주택 데이터 및 시스템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 다수 확인

▸ 조사기간 : ’19.4.23~5.16

▸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축행정 관리·운영 부서(73개)

▸ 조사내용 : 업무 추진 시 문제점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
(건축·주택 데이터,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 제도 관련 사항 등)

□ 필요성

○ 주택수급, 주거안전, 건물에너지 분야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대장 미관리 항목의 추가적인 정보구축 필요

- 고시원, 빈집, 오피스텔 사용구분(상업/주거), 오피스텔 호수,
건축물 대장 생성/폐쇄 사유정보 등 주택 재고 정보

- 방(room)수, 난방방식, 목욕·수도 시설 등 주거환경 정보

- 건물에너지 사용량, 소화기, 마감재 정보 등 에너지 및 안전 정보

- 인허가대장↔건축물대장 연결정보 및 건축물 공간정보

- 건축물대장 변경 등 행정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건물별 물리고유번호

○ 소유자정보 불일치, 주소 불일치, 재개발·재건축 정보 누락, 텍스트 입력 데이터의 코드화 등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정비 필요

▸ 토지대장(’19.4) ↔ 건축물대장(’19.3) 지번주소 비교 : 4.9% 불일치

- 건축물대장 기준 서울시 건축물 동수 : 611,917동

- 토지대장 기준 지번주소 미매칭 건축물대장 동수 : 29,957동(4.9%)

▸ 도로명주소(’19.3) ↔ 건축물대장(’19.3) 도로명주소 비교 : 0.3% 불일치

-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동수 : 576,057동(94.1%)

- 도로명주소 기준 도로명주소 미매칭 건축물대장 동수 : 1,586동(0.3%)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에 대한 기존 대장 정비 필요

개정일자	2009.1.20	2014.1.14	2015.7.7	2017.6.30	2018.12.4
추가정보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지표, 녹색건축,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공동주택가격	조경면적, 공개공지·공간	기초설계, 설계지내력, 구조설계해석법 등 구조내력	내진능력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제로에너지 인증
기본정보	건물개요, 대지현황, 용적율, 건폐율, 동별개요, 층별개요, 소유자현황, 전유현황, 건축관련자, 주차장, 승강기, 하수시설, 인허가일자, 현황도, 배치도 등

○ 국가표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서비스 한계 발생

- 전국 표준 인허가 시스템으로 서울시만의 특화기능 반영 불가

-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법률에 기반한 인허가, 대장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위주의 시스템으로 기록·보존 관점에서만 정보 관리(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 기능 미흡)

2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구축 목표 》
□ 사후 대상 추출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구축 □ 정적인 공적장부를 탈피하여 현실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 구축 □ 자료정합성 확보를 위해 건물 생애주기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시 특화정보 구축 □ 정책지원 확장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택 정보 관련 타 행정정보 융합 □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수기 구축 및 정비 작업 최소화

1. 건축·주택 종합정보DB 구축

□ 추진방향

○ 신청주의로 변경되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동적인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DB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인허가 ↔ 건축물대장 간 추적성 확보

- 단절된 건축허가, 주택승인, 정비사업인가 등 인허가 정보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연결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공적장부 변동이력 확인가능

- 물리적인 건축물 고유번호를 도입하여 “건축주택인허가(허가, 착공, 분양, 준공, 멸실) ↔ 건축물고유번호 ↔ 건축물대장(생성, 폐쇄)“ 내역 관리

- 인허가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폐쇄 사유정보 추가

○ 건축물대장 미기입 및 누락정보 정비

- 서식 개정 전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미기입 및 누락정보는 건축·주택 인허가 도서를 참조하여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DB에 입력

▸ 2000년 건축행정(AIS) 운영 이전 인허가 도서(10년)는 구청별 보관여부 확인 필요

- 조사항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및 즉시 기재로 공부와 정합성 확보

- 정비대상 및 방안

구분	속성	정비 방안
속성정보	건축인허가시 사용 승인전에 공동주택 전유공유 면적 미기입	건축허가 시점에 수기 등록 ※ 국토부 건축행정 기능개선 요구
	다가구주택 가구수 미기입부분	(과거) HIS 정보활용 정비 (향후) 다가구주택 면적대장 활용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현황자료(일반건축물) - 호수 및 면적	전수 조사 후 일괄 등록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 일반건축물의 오피스텔 호수	전수 조사 후 일괄 등록
	건축물 대장 미기입자료로 인한 자료 정합성 표출 어려움: 대지면적, 용적율, 연면적 등..	준공 도면 활용하여 정비
	건축물대장에 없는 항목 (방수, 난방, 생성구분값(건축허가/주택승인/도시정비))	HIS, 인구주택센서스 등 정보 활용 인허가↔건축물대장 추적정보, 건축물대장 생성/폐쇄 사유코드 생성
	건축(주택,도시정비)허가 + 건축물대장 + 폐쇄대장 일괄 조회	인허가↔건축물대장 추적정보, 건축물대장 생성/폐쇄 사유코드 생성
공간정보	건축물 공간정보	GIS건물통합 UFID 연계 도로명주소 건물 UFID 연계

○ 서울시 특화정보 선정 및 자료 구축

- 실내외 안전, 에너지 절감, 미세먼저 절감 등 현재와 미래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추가 관리대상 정보 정의

- 특화 정보별 타 시스템 자료구축 현황 조사 및 자료 수립

▸ 주택통계시스템(HIS),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인주주택센서스 등 활용

○ 건축·주택 관련 행정정보 융합

- 정책수립 지원의 확장성 및 타 행정정보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 중심의 타 행정정보를 융합

* 멸실된 건축물이 영업장인 업종에 대한 민원인 폐업안내 지원 등

- 융합 대상정보

구 분	정 보 명	비고
융합 속성 정보	토지대장	지번주소, 지목, 면적
	도로명주소
	부동산 가격	토지(개별,표준), 주택(개별, 공동)
	부동산 거래
	시도·새올 인허가 대장	개방기준 191종
	지방세 부과납부 내역
융합 공간 정보	지적도
	GIS건물통합	건물물대장 배치도(준공시점 생성)
	도로명주소 건물정보	착공시점 생성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2. 건축물 안전 및 에너지 관리 정보 구축

□ 추진방향

○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2D, BIM(3D) 도면 구축

○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데이터(DB) 수집 및 융합·보정 등 관리기능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2D 도서·도면 구축

- 25개 자치구별 건축행정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도서·도면을 취합

○ BIM(3D) 도면 구축

- 중점관리 건축물을 선정하여 2D도면을 BIM으로 전환 구축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3D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설계, 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모델링 정보 제공

- 건축물 가상공간에서 즉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기질, 화재경보, 에너지 사용량 등 다양한 IoT센서 적용 기반 마련

○ 에너지 사용량 정보 융합

- 기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설정, 공간정보기반 에너지소비수준 판단 및 온실가스감축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월별 에너지소비량 정보 융합

※ 에너지정보 관리기능 관련 연구결과 활용 협조 : 서울기술연구원

3. 건축·주택 종합정보 관리기능 구축

□ 추진방향

○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건축·주택 종합정보DB를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실시간 변동되는 행정정보를 수집, 입력, 융합, 보정하는 관리기능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 속성 관리기능 구축

- 건축물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기능(국토부 협의)

-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연계정보 부여 및 관리기능(국토부 협의)

- 서울시 특화 속성항목(메타정보)의 신규, 변경, 삭제 등 관리기능

- 건축물대장 기재정보와 실시간 정보 병행 관리기능

- 건축·주택 종합정보 항목의 입력, 수정, 삭제 기능 및 전수 조사자료 일괄 등록 기능

- 인허가 첨부 문서, 2D도면, BIM도면 뷰어 기능

-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행정이력 일괄 조회 기능

○ 행정정보 연계·융합 체계 구축

- 타 행정정보 신규·변동 자료 수집을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 연계

- 건축물 고유번호 ↔ 타 행정정보 간 융합정보 자동생성 및 수동매칭 기능

○ 선제적 행정서비스 지원 기능

- 누락자료 입력, 오류자료 보정결과로 공적장부 직권정정 대상 추출

- 행정정보 간 정합성 오류 발생으로 추후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추출

사 례	설 명
건축·주택 정보 변경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후 민원인 통지 혹은 민원인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건축물 멸실	멸실된 건축물이 영업장소인 업종 민원인에 대한 이전·폐업 민원 안내
재산세 현행화	건축물대장 변경 시 지방세 과세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목록을 추출하여 지방세 부서 제공

4.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지원 기능 구축

□ 추진방향

○ 현실정보를 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주택 종합DB를 활용하여 서울시 부서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DW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 주요 추진내용

○ 정책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DW 구축

- 정책담당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원하는 시점에 즉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마트 구축

- 정책 시행 후 정책시행 효과를 시점별로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정책관리기능 구현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 향후 다양한 실시간 변동정보를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와 융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목표 구성도 》

３		사업 추진방안

□ 단계별 추진

구분	1단계(’20)	2단계(’21)	3단계(’22)
기획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스템 구현	- 우선 개선요구사항 기능 개발 -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융합 및 분석체계 구축	- 건축·주택 종합정보DB 구축 -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DB구축	2D도면 구축	종합DB 구축 건축물대장 정비	BIM 자료 구축 타 행정정보 융합
운영조직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상시 운영조직 구성
소요예산	999백만원	1,000백만원(추정)	1,000백만원(추정)

※ 2~3단계 과업범위 및 소요예산은 1단계 사업에서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단계(’20년) 사업 세부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 사업목적 : 현실기반 건축주택 종합정보DB와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우선 개선요구사항 기능 개발

○ 사업기간 : 2020년 1~12월

- 2020.1~6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0.6~12월 : 우선 개선요구사항 기능 등 전산개발 작업

○ 소요예산 : 999,651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정예산	추진내용
사무관리비 (100-201-01)	3,000	ㅇ 제안서평가회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20명×150천원)
전산개발비 (100-207-02)	996,651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373,365천원) ㅇ 우선 개선요구사항 기능 등 전산개발(591,745천원) ㅇ 정보시스템 감리(31,541천원)

※ 산출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과업내용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건축·주택 행정정보 생애주기 및 건축물대장 자료품질 현황 분석

▸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 자료정비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방안 수립

▸ 건축·주택 종합DB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 단계별 세부 구축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실태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우선 개선요구사항 기능 개발

▸ 건축물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기반 건축물정보 조회기능

▸ 자치구 인허가도서 통합 및 인허가↔건축물대장 연결정보 관리기능

☞ 추가 관리대상 정보

토지가격, 공시가격, 부동산실거래정보 / 정비사업 여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여부 / 시설물 관리부서 표시 / 마감재 종류 / 필로티구조 여부 / 소화기 설치위치 및 개수 /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 / 층별 화장실 정보 / 조경면적 및 식재량(교목, 관목) / 이면도로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 방 개수, 가격, 구성원 / 공공WiFi 설치여부

▸ 건축물대장 기반 서울시 특화 정보관리항목 관리기능
(향후 건축주택 종합정보DB로 확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주소관리시스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 추가 정보조회를 위한 시스템 연계

-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융합 및 분석체계 구축

▸ 월별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연계 및 건축물대장정보 융합

▸ 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 등 관리기능 구축*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에너지 관리를 위한 미래모형 설계” 연구수행(’19.하반기) 결과에 따라 구축기능 변동가능

○ 정보화사업관리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전년 대비 시스템 활용건수 비율

- 성과지표 구분 : 결과지표

- 성과지표 정의 : 건축·주택 데이터 추출,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활용건수를 측정하고 전년도 수치와 비교

- 성과지표 측정산식 : (당해년도 활용건수 / 전년도 활용건수) × 100

- 성과지표 목표치 : 100%

○ 기대효과

-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건축·주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정책입안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 원활한 정책수립 지원을 통하여 주택공급조정, 재난예방, 에너지절감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민 편익 증대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9.8~9월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19.10~11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의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계약심사 의뢰
○ '19.12월~ '20.1월	: 발주 및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20.1~12월	: 1단계 사업 수행

□ 행정사항

○ 건물에너지정보 관리기능 개발을 위한 연구 요청 : 서울기술연구원

○ 각종 시스템 연계 요청 : 국토교통부, LH공사, 한국감정원 등

붙임 : 1단계 사업 산출내역서(전산개발비) 3부.
① IT컨설팅 사업비 산출내역서(ISP 분야).
② 응용SW 신규개발비 산출내역서(기능개발 분야).
③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출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