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36923		주무관		자동차세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전남식		김인숙		김덕기		12/29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안찬율
			협 조

- 2023년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운영 계획

기획경제국

(세무2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세법관계법령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국가유공자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구 홈페이지 등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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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운영 계획
ㅊ

`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서 발송과 선납 할인 제도 홍보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근 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 연세액 신고납부시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세액으로 납부

○ 전년도 연세액 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일시 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연세액 납부서 송달 가능

대 상 : 2023년 1월 현재 관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2년 연세액 신고 납부자 및 2023년 연세액 신규 신청자

예상 건수 및 금액 : 38,009건 / 8,296백만원

※ `22. 11월 관내 자동차등록대수 101,044대 대비 37.6%

신고 납부 금액

○ 신고납부 금액 : 연세액(과세기간 1월~12월)에서 연납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연납 공제액 : 11개월분(2월~12월)의 7%

☞ 연납 공제액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일(윤년=36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공제율) ’21,’22) 10% →’23) 7% →’ 24) 5% →’25) 3%

Ⅱ	자동차 등록 및 연세액 신고납부 현황

	자동차 등록 현황

	연도별 연세액 신고납부 현황

Ⅲ	중점 추진 사항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신고 납부 업무 처리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납부서 발송

연세액 납부 홍보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

Ⅳ	세부 추진 계획

연세액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 검증

○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자 발췌(市)

– 2022년 연세액 납부자 및 2023년 연세액 신규 신청자

○ 과세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변동 내역 정비

– 납세자 정보, 차량 제원 등의 변동 및 오류 자료 정비

– 소유권 변동, 타 시·도 전출입 차량 정비

○ 과세 파일 확정 및 세액 검증

–  2023. 1. 1. 기준 과세 파일 확정 후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차종, 연식, 배기량 유형 등 사유별 세액 검증

연세액 납부서 발송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 일괄 제작 · 출력(市)

○ 송달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망 현행화 후 현주소지로 일반 우편 발송

○ 납부서 분실 및 미수령 납세자에 대하여 비대면 납부방법 적극 안내

연세액 홍보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

연세액 홍보

○ 연세액 납부서 지면 활용 및 포스터·전단지 제작을 통한 홍보(市)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세액 신고납부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변경 인하되는 사항 적극 홍보

○ 구 홈페이지, 아차산메아리, 구 전광판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세액 신고납부시 할인 혜택 홍보

납세 편의 시책

○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총 11개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로 활용,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모바일을 통한 납부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으로 납부

– STAX(모바일 앱)만을 통해 이용 가능했던 ETAX 서비스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의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 후 이용 가능

○ 무인 공과금 수납기, 현금 인출기 등을 이용한 상시 납부

– 시중 은행 및 13개 모든 카드를 사용하여 고지서 없이 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가능

– CU, GS25 등 시중 편의점에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Ⅴ	추진 일정

과세자료 정비 및 검증	`'22.12.29. ~ `'23.1.6.

주민망 의뢰 및 과세대장 구축	`'23.1.2. ~ 1.4.

납부서 출력 및 발송	`23.1.7. ~ 1.10.

세무종합시스템, ETAX 과세자료 등록	'23.1.8.

전자고지 전송	`'23.1.11.~ 1.12.

Ⅵ	행정 사항

연세액 납부서 송달 및 방문 등 민원 관리 철저

고지서 재발급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무과 및 전체 동주민센터

첨부  1. 홈페이지 홍보(안) 1부.

2. 인터넷 방송, 전광판, 무인증명 발급기 홍보(안) 1부.

3. 납부고지서(앞,뒷면) 및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