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515호(2022.12.28.)와 관련입니다.

2. 부모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사업변경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도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선택적 동의 항목 변경(안 제1호서식)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통지서에 반영(안 제1호, 제1호의4, 제6, 제11호서식)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국외체류자 기준 변경 내용 통지서에 반영(안 제6호서식)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아동수당 지급 관련 안내 등 추가(안 제6호서식)

○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 변경 내용을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통지서 안내사항에 반영(안 제11호서식)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이의신청 대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중 누락된 서류 이의신청서 내에 반영(안 제12호서식)

○ 보장비용·부당이득 반환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추가(안 제14조)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관련 주무부서,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주무관	김미연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2/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765	(	2022. 12.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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