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351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수진	양윤희	이미숙	12/29
			최경주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2022. 1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차별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244(2022.10.26.)호(2023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 추진목적

○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 해소

○ 여가 스포츠 활동에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Ⅱ		2022년 추진실적

□ 최근 3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기금	시비	구비	계	기금	시비	구비
****	***	***	**	**	**	**	*	*	**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예산사용현황)

○ 수혜실적

(단위 : 명, %)

구분 연도	수혜자 목 표	수 혜 자			비 고
		선정자(A)	실수혜자(B)	수혜율% (B/A*100)
****	***	***	***	**	(저소득)만12~49세, 8개월(8만원)
****	***	***	***	**	(저소득)만12~64세, 8개월(8만원)
****	***	*****	*****	**	(모든)만19~64세, 10개월(8.5만원)
****		***	***	**

(출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이용권실적통계)

□ '22년 추진성과

○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예산 증액을 통한 전년대비 실 수혜자 약708명 확대 지원

: ’21년 507명 → ’22년 1,215명(140% 증)

－ 연간 의무 지원기간 확대 : ’21년 8개월 → ’22년 10개월(2개월 증)

－ 1인당 지원금액 확대 : ’21년 8만원 → ’22년 8.5만원(5천원 증)

○ 가맹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스포츠시설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가맹시설 확대

: ’21년 284개소 → ’22년 432개소(52.1% 증)

○ 정부합동평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치 달성(48%)

－ ’22년 목표치(국비 기준) : 21.3%

□목표치 산출 :(’19년 평균집행률+’20년 평균집행률+’21년 서울시 집행률)/3×0.9(인구가중치)

연도	17개 시도 평균		‘21년(서울)
	’19년	’20년
집행률	19.3%	25.3%	26.3%

Ⅱ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예산 재배분 등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

○ 사업홍보 강화 및 지원기간 적정 조정을 통한 수혜율 제고

○ 정부합동평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목표치 달성

□ 지원기간 : ’23. 1. ~ 12.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

□ 사업예산 : 2,322백만원(국비 1,626, 시비 348, 구비 348)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지원인원 : 2,037명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9.5만원

○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12개월 범위 내

□ 지원대상

○지원연령 : 만19~64세 장애인 [1959년~2004년]

※ ’21.8월 소득기준 폐지→일반 장애인 확대 지원

□ 사업장소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체육시설(공공·사설)

※ ’23년 지원현황(’22년 대비)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지원내용(1인)	월9.5천원 12개월	월8.5천원 10개월	1만원 2개월↑
수혜목표	2,037명	981명	1,056명↑
총소요예산 (구비포함)	2,322백만원	834백만원	1,488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도

구 분	역 할
문화체육 관광부	ㅇ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 ㅇ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 진흥공단	ㅇ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ㅇ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ㅇ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ㅇ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ㅇ 이용자 선정, 이용한도관리, 결제‧정산관리 ㅇ 가맹시설 선정·관리, 출석관리 ㅇ 이용자 및 가맹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홍보 ㅇ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강좌 프로그램 및 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ㅇ 이용권 사용 및 가맹시설 등록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ㅇ 가맹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권침해예방 교육 콘텐츠 보급 ㅇ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ㅇ 가맹시설 현황 및 운영 관리 ㅇ 지방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관리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ㅇ 가맹시설 등록가능여부 현장 조사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지원 ㅇ 지역 가맹시설 강좌 개설·등록·운영 홍보 및 관리 ㅇ 가맹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권침해예방 교육(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ㅇ 이용자 및 가맹시설 발굴(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ㅇ 이용권 사용 및 가맹시설 등록 홍보(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ㅇ 강좌 프로그램 및 지도 매뉴얼 보급(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ㅇ 카드발급‧안내, 정산(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 ㅇ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기관별 주요업무

2		지원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11.8.(화)~11.24.(목) 전국 동시신청

※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추가신청은 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영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붙임3]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협조

□ 이용자 선정

○ 선정주체 : 25개 자치구

○ 선정기간 : ’22.11.29.(화)~12.13.(화)

○ 선정기준 : 장애인 여부

－ 신청 초과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기준 적용 가능

<선정기준 참고 예시>

①과거 이용실적(`19~`22.10월) 기준 이용률이 높은 장애인

②저소득 ③고연령 순으로 결정 *과거 이용실적은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예산배분 및 집행

□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자치구별 예산 수요조사	⇒	가감 조정 후 서울시 의견수렴	⇒	지자체 의견 반영 최종 배분예산확정	⇒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구별 배분
서울시→자치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교부시기 (예정)

○ 기금 : 연 3회(2월 : 30%, 4월 : 40%, 8월 : 30%) 교부

○ 시비 : 연 3회(2월 : 40%, 4월 : 40%, 8월 : 20%) 교부

※ '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교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14]

□ 집행률 점검

○ 정부합동평가 집행률 목표치 달성을 목표로 자치구별 자율 점검

4		강좌시설 등록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등(공공·사설)

○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월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 가능)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4.5만원 → 월 9.5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강좌 허용

구 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a1.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민간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필수 조사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
□
②-a2.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 자치단체	이용권 관리시스템
□
②-b. 웹 가맹점 등록 * 웹가맹시설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결제대행사 (신한카드사)	이용권 관리시스템
□
⓷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⓸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정산과 연계된 출석현황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이용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강좌등록 : 시설신청 승인후 홈페이지에서 강좌 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 절차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강좌형태) 월 강습 형태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28) 및 인정단체(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79) 종목 참고 [참고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2년 기준) [참고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2년 기준) -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목적을 위한 가맹시설 신청‧선정 불가(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제공인력)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 체육 지도경력자 등 배치 여부 *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도 인정 ㅇ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기타 장애인 대상 체육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시설 *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시설가맹 불가 - 지역 장애인체육회 시설 현장점검 및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외부 체육 시설 활용협약체결 필요 ㅇ (시설환경 안정성 및 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체육용품, 장비 등) -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승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시설명, 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ㅇ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및 안전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쉬운 용어사용 등)

○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자치구 승인)

※ 제공인력 인정 기준

구분	자격요건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특수(장애인)체육 전공자	특수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가맹경기단체 전임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경력이 있는 자
스포츠지도사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체육지도 경력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전임지도자로 경력이 있는 자

○ 가맹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자치구 협조사항

－ 최대한 다수의 가맹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접근 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가맹시설 대상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추진방향

○ 가맹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체험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 사업내용/기간 : 스포츠체험/’23년 2월~12월

○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자치구 자율 운영

○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와 동일(월강좌 수혜자도 참여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시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월강좌 미수혜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월강좌 수혜자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50만원 이내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강습 참여 가능

[예] 수혜자 1인 기준 25만원 상당의 단기스포츠강좌가 있는 경우 2회 참여가능

○ 지원시 주의사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와 중복지원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지원 가능

○ 집행한도

－ 수혜자 1인당 지원액(최대50만원) × 참여인원(수혜자 기준)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을 우선선정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단체(영리기관)에 위탁 가능

－ 보험가입 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 또는 ‘기타 일반단체보험’

○ 개인정보 보호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 1일 20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기준 지급 (1일 20만원 초과 지급 불가)
용품비	◦ 10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ㆍ의류 등 * 용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 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 단, 스포츠 종목 특성상 부득이하게 용품비 집행기준(10만원) 이상의 대여비용이 발 생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운영비로 집행가능
식비 (간식포함)	◦ 1인당 일 최대 6만원
운영비	◦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이윤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예산집행 유의사항]

◦ 총 예산한도는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수혜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자별 보호자(2인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전체 수혜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이윤의 경우, 민간단체(영리기관) 위탁운영 시에만 해당

◦ 사업 운영을 위한 인솔자(지자체 담당자, 위탁‧협력기관 관리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지자체 직접시행‧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인솔자 경비는 식비와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음 (단, 인솔자‧의뢰단체 수고료, 인건비성 집행 불가)

※ 민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위탁기관 인솔자 비용은 운영비‧이윤에 포함하여 집행

※ 이윤을 포함한 최대비용은 총 예산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운영 절차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자치단체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자치단체	◦대상자 모집 시 수급자격 확인(관리시스템)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자치단체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최종결과보고서는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6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의  의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 신고처리 절차

□ 카드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의무)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매월 20일 기준 이용권 미결제 시 알림톡(문자) 발송

□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및「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의무)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23년 신규 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하여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이용자 출석관리

○ 자치구 담당자가 매월 강좌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자치구	이용자
기간	일단위		월단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익월 17일 전까지)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관리시스템 ‘시설관리 → 출석부관리’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시행(’23. 9∼11월)

○ 조사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및 이용자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조사내용 : 이용권 가맹시설 운영실태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표본배분 : 자치구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Ⅴ		향후계획

□ 2023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획 통보(’22.12월중)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1월중)	: 자치구 → 시

□ 자치구 보조금 교부(2월, 4월, 8월)	: 시 → 자치구

□ 2022년 정산보고서 제출(~3월)	`	: 자치구 → 시

붙 임 : 1. 2023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변경사항 1부

2. 2023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3.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1부

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1부

5.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1부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1부

7.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인정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현황 1부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1부

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부

1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자치구 → 서울시) 1부

1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1부

1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1부

13.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부

1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1부

15.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1부

16.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예시) 1부

17. 2023년 보조금(국비,시비) 교부계획(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