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403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함현진		12/29
				이준형
협 조

- 2022년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수행 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2022.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수행 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재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침

□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 (보건의료정책과-26305,‘22.5.9.)

□ 수행 의료기관 현지 점검 계획 (보건의료정책과-49594‘22.11.22.)

2		추 진 개 요

□ 대상기관 : 지정기한 도래된 6개 중 재지정 요청한 의료기관 5개소

※ 동부병원, 양지병원, 서남병원, 녹색병원, 사랑플러스병원

□ 지정기간 : 2년('23.1.1.~'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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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	****	****
				***	***
1	국립중앙의료원	********
2	서울의료원	********
3	서울적십자병원	********
4	동부병원	**********	******	*********	**********
5	보라매병원	*********	******	*********	***********
6	서북병원	*********	******	*********	***********
7	양지병원	*********	******	*********	**********
8	상계백병원	*********	******	*********	***********
9	북부병원	**********	******	*********	***********
10	서남병원	**********	******	*********	**********
11	성북중앙병원	*********	******	*******
12	녹색병원	**********	******	*********	**********
13	사랑플러스병원	***********	******	*********	**********

4		향 후 계 획

ㅇ 재지정 기관 안내 및 지정서 발급

ㅇ 재지정 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붙임  2022년 외국인_재지정 신청 공문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