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0847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강석	곽종빈		12/29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수정)

2022. 1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수정)

회계별 재원 여건에 따른 예수금 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12. 29.(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0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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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위원 : 위촉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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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ㅇ 2022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정기예금 이자를 반영한 이자수입 증가

- 회계별 예수금 수입 변동 반영

- 2022년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증가 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원리금회수	3,352,718	3,386,418	33,700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6,743→1,710,443) 1,710,443
예수금	1,046,448,110	991,368,110	-55,080,000	학교용지(특)(26,200,000→1,820,000) 1,820,000 한강수질개선(특) 1,048,110 도시개발(특) 124,9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33,800,000→3,100,000) 3,1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소방(특) 2,4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45,000,000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61,000,000	164,920,000	3,920,000	도시개발(특) 161,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0→3,920,000) 3,920,000
이자수입	31,913,014	32,392,698	479,684	공공예금이자수입(4,757,602→5,237,286) 5,237,286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예치금회수	76,806,944	76,806,944	0	’21년 예치금 회수 76,806,944

ㅇ 지출계획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을 위한 예탁금 수정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성사업비	85,700,000	85,7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00,000
예탁금	831,000,000	886,300,000	55,300,00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0→55,300,000) 55,3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85,231,715	85,626,382	394,667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24,542,222→24,936,889) 24,936,889
예치금	317,582,071	211,240,788	-106,341,283	예치금(317,582,071→211,240,788) 211,240,788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7백만원→1,710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되어 증액

*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12월 4.54%

- 예수금(1,046,448백만원→991,368백만원) : 회계별 연말 자금 여건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 조정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6,200백만원→1,820백만원(△24,38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33,800백만원→3,100백만원(△30,700백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161,000백만원→164,92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예수금 조기 상환 예정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증액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0→3,920백만원(3,920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4,758백만원→5,237백만원) : 정기예금 이자 징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실제 징수액 반영하여 증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831,000백만원→886,30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을 위한 예탁금 증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0→55,300백만원(55,300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24,542백만원→24,937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 증액

- 예치금(317,582백만원→211,241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증액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1,675,975	0
	원리금회수	이자수입	1,676,743	1,710,443	33,70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200,000	1,820,000	-24,380,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8,110	1,048,11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24,900,000	124,9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217,600,000	0
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3,800,000	3,100,000	-30,700,000
입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45,000,000	45,0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336,8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258,700,000	0
		소방특별회계	2,400,000	2,4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00,000	161,0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0	3,920,000	3,92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4,757,602	5,237,286	479,684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27,155,412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76,806,944	76,806,944	0
	계		1,319,520,786	1,268,874,170	-105,946,616
	공사공단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85,700,000	85,700,000	0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227,5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563,5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40,0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0	55,3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12,789,493	0
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4,000,000	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20,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24,542,222	24,936,889	394,667
	예치금	2022년도 예치금	317,582,071	211,240,788	-106,341,283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7,000	7,000	0

붙임  2022년 제6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