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26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상욱		전동근	전결 12/29
			최춘근
협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강남구 관내 상수관로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12. 2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강남구 관내 상수관로 안전점검 결과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반침하 및 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 2022년 강남구 지하안전관리계획 통보【강남구청 치수과-4469(‘22.3.8.)】

□ 관련기준

○ 지하안전점검 관련기준(지하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1.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2.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점검개요

○ 점검목적: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침하 위험요소 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강남구 관내 상수관로 500mm이상********

구경 (mm)	연장 (m)	구경 (mm)	연장 (m)	구경 (mm)	연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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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4명(전동근, 이상욱, 장재춘, 이성주)

○ 점검장비: 순찰차량, 삼각대, 전자신호봉, 손전등, 밸브조작키 등

○ 점검내용: 상수도관로 주변 지반침하 · 균열 · 습윤상태 점검

○ 점검방법: 현장 육안조사 실시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점검범위 내 조사실시

-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노선별 현장 육안조사 시행(순찰반 일상점검과 병행)

- 위험요인 발견시 도로관련부서 통보 및 연간단가 사업자를 통한 긴급보수 실시

□ 위험요소 항목별 내용

○ 도로 침하: 양호한 주변지반을 기준으로 변위지점 침하정도 조사

○ 도로 균열: 노면의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손상정도 조사

○ 도로 습윤상태: 외부요인 없이 지표의 일부가 젖어있는 등 누수 여부조사

□ 점검결과

○ 상수관로(500mm이상)에 대한 29개 노선 점검결과 : 양호함

- 순찰반 일상점검 및 계절별 점검과 병행으로 실시

- 29개 노선 평가등급 ‘일반’(세부내역 붙임참조)

□ 향후계획

○ 점검결과를 강남구청 치수과에 제출

○ 상수도시설물 순찰점검 강화 및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처리

붙임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