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267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한동석	12/29
		최판규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2022.  12. 29. (목)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단체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충무로4가, 진양빌딩 675호)

○ 대 표 자 : 육 정 학***************

○ 설립목적 : 국내외 영화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 관련근거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관련법령
□「민법」제42조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토내용

	< 검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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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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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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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개정정관(날인본) 1부.

4. 총회의사록 1부.

5.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1부.  끝.

참고사항	관련 법령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