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7115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용석현	박경철	12/29
		代신민철

2023년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3년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계획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민원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안전한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 사용 금지 등) 등

※ 2022년 단속실적: 170회 단속, 1,900대 적발

Ⅱ		추 진 개 요

□ 단속기간: 2023. 1.~ 12.

□ 단속장소: **************************

□ 단 속 반: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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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등 불법 자동차

Ⅲ		세부 추진 내용

□ 단속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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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속내용

ㅇ 불법 튜닝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 소음기, 에이치아이디(HID)·엘이디(LED) 전조등, 승차 장치, 적재장치(판스프링),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임의 변경 등

⇒ 임시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형사처분 등

- 미인증 등화 추가 설치, 제동등 점멸, 등화장치 손상·색상 변경·착색 등

⇒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ㅇ 부정 사용 금지 위반 자동차

- 말소등록 이후 운행 중이거나 등록 번호판을 위·변조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 형사처분 조치 등

ㅇ 무단방치 자동차

- 이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

⇒ 강제 견인 이후 범칙금 부과 등

Ⅳ		단 속 일 정

□ 상·하반기 일제 합동단속: 14회

ㅇ 단속기간: *****************************(세부 일정 붙임 참조)

ㅇ 단속장소: ********************(세부 장소 붙임 참조)

ㅇ 단 속 반: 서울시 합동단속반

□ 여름철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16회

ㅇ 단속기간: ********** (세부 일정 별도 수립)

ㅇ 단속장소: ***********************************

ㅇ 단 속 반: 서울시 합동단속반

□ 자치구 자체단속반 운영: 월 1회 이상

ㅇ 단속기간: *********************

ㅇ 단속장소: **********************

ㅇ 단 속 반: 자치구 자체단속반

□ 관련 기관 평시 합동단속: 15회

ㅇ 단속기간: ************ (5월과 10월 제외/세부 일정 붙임 참조)

ㅇ 단속장소: ********************(세부 장소 붙임 참조)

ㅇ 단 속 반: 서울시 합동단속반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 불법 자동차 상시 신고제 운영

ㅇ 응답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자동차(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상시 신고제 운영

ㅇ 신고사항 검토 후 과태료 처분, 원상 복구 명령, 현장 출장 등의 조치 실시

Ⅴ		행 정 사 항

부서(기관)	담 당 업 무
택시정책과	ㅇ 분기별 단속 일정·장소 협의 ㅇ 합동단속 참여 ㅇ 유관기관 합동단속 유공자 시장 표창 추천
자치경찰위원회	ㅇ 합동단속 참여 협조
자치구	ㅇ 관내 합동단속 시 참여 협조 ㅇ 자치구 자체단속반 단속 참여 협조 ㅇ 안전기준 적발 차량 행정처분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기관 통보 ㅇ 불법 자동차 민원신고 처리
서울경찰청	ㅇ 분기별 단속 일정·장소 협의 ㅇ 합동단속 참여 협조 ㅇ 관할 경찰서 단속 일정 통보 ㅇ 불법 튜닝 차량 형사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분기별 단속 일정·장소 협의 ㅇ 합동단속 참여 협조 ㅇ 단속 통계 관리

붙임  1. 2023년 서울시 합동단속 일정 1부

2. 2023년 1분기 불법 자동차 단속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