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3121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성용	최낙준	代최낙준		12/29
				이현석
협 조
	진료부장		代서정은
	간호부장		정남숙
	약제부장		고향숙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변경되는 비급여 수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022.12.9.)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변경(78.4원→79.7원 1.6%상승)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 입원료 및 안치료(제6조제2항 관련)

분 류	보라매병원	그 밖의 병원
1인실 입원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0할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10할 가산한 금액
안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할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보건의료정책과-2908(2018.01.23.)]

- 예방접종료는 병원별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

Ⅱ		결정사항

○ 1인실 입원료 및 안치료

(단위 : 원)

분 류	2023년	2022년	비고
1인실 입원료	******	******	*****************************
안치료 (시간단위)	*****	*****	**************************************

○ 예방접종료

(단위 : 원)

예방접종명	2023년			2022년	비고
	계	입고가	행위료
A형간염(성인)	*******	******	******	*******	**** ** **
A형간염(소아)	*******	*******	******	*******
B형간염(성인)	*******	******	******	*******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	*******	******	*******
폴리오	*******	*******	******	*******
폐렴-프리베나(성인)	*******	*******	******	*******
수두(성인)	*******	*******	******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	******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	******	*******
대상포진-조스타박스	********	*******	******	********
수막구균-멘비오	*******	*******	******	*******
Hib(유히브주)	*******	******	******	*******
DTaP-IPV(테트락심주)	*******	*******	******	*******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프리필드)	*******	*******	******	*******
로타바이러스(로타텍액)	*******	*******	******	*******
자궁경부암(가다실4가)	*******	*******	******	*******
자궁경부암(가다실9가)	********	********	******	********
일본뇌염백신	*******	*******	******	*******

※ 예방접종료 =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행비용(2023년 19,610원)

Ⅲ		행정사항

○ 2023.01.01.부터 비급여수가 적용

○ 예방접종 비급여수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붙 임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1부.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