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55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영진	장경숙	박성규		12/29
				이해우
협 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업무 이관 계획

2022. 1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업무 이관 계획

2017년부터 인권담당관에서 진행해 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로 이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ㅇ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2-3-❸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주요내용

ㅇ 역할: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철거민 인권보호

ㅇ 구성: 인권담당관, 주택정책실, 자치구 정비부서, 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입회 여부에 따라 인도집행 현장별 구성은 유동적

ㅇ 예산: 금14,256천원(2022년)

Ⅱ		진행경과 및 성과

□ 진행경과

ㅇ「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수립          : '16. 10.

ㅇ「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ㅇ「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17.  4.

ㅇ ’18「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서울지방변호사회관)  : '18. 10.

ㅇ ’19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서울시청)                    : '19. 12.

ㅇ ’22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  : '22.  6.

□ 추진성과

ㅇ 인권지킴이단 운영 횟수: 총 367회, 599가구(2017.4.~2022.11.)

ㅇ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총 49회(서울지방변호사회, 월 1회)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 검토, 강제 철거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등

Ⅲ		이관사유 및 이관내용

□ 이관사유

ㅇ 관련 제도와 실제 운영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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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거현장에서의 성공적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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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내용

이관대상	이관내용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 협력 관계 유지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3. 1. 1.

ㅇ 세부내용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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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협력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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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ㅇ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자료 인계 (인권담당관→주거정비과)

ㅇ 업무 이관 통보 (인권담당관→조직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붙임: 업무인계인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