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장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과 중복되어 동일한 답변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시 질서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ㅇ 과태료 부과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요건

ㅇ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 본문).

ㅇ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

ㅇ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질서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ㅇ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

즉,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혁신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3652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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