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418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기수	임하정	11/09
		김건탁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있는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202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3 (지방보조금의 관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1.1. ~ 2024.12.31.(2년간)

○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장애아동 보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월 120시간 이내 원칙)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사업수행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공모에 의거 선정)

□ 사 업 비 : 7,356,763천원(국:시비 30:70)

※ 2023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3		공모 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 공고기간 : 2022.11.17.(목) ~ 12.1.(목) 15일 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

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장애인가족 양육지원관련 사업 실적이 있고,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기관장 제외 상근인력 1인 이상 인력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11.30.(수) ~ 12.1.(목) 2일 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본관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는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 선정계획  ※ 별도계획 수립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게재 *******************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여부 등 적격심사·검토 ******************		최종 선정 *************		선정기관 협약 *************

○ 선정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인력풀에서 9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 심사계획

- 1차심사(적격)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신청기관의 적격성 심사

- 2차심사 :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적용(e나라도움)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및 집행

-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 수행기관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

- 수행기관은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성실히 이행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매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수행기관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2.11.17.(목) ~ 12.1.(목)

○ 적격심사	: 2022.12.5.(월) ~ 12.8.(목)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12.16.(금)

○ 협약 체결                         : 2022.12.23.(금)

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서식(1~3)

3.「202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호

202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모집대상： 202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운영 기관

□ 사업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2023년 사업비 ： 7,356,763천원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반영으로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장애인가족 양육지원관련 사업 실적이 있고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기관장 제외 상근인력 1인 이상 인력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2.11.30.(수) ~ 12.1.(목) (9:00~18:00,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서식1)

- 단체소개서(서식2)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서식3)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회의록에는 본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사류는 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총 15부 제출(한글 혹은 pdf 파일함께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심의위원회 상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직접 제출(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2층), 김기수 주무관)

□ 선정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에 의거 최종 선정

□ 심사계획

- 1차심사(적격)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신청기관의 적격성 심사

- 2차심사 :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 심사방법 :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2017년부터 예탁, 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되었음

○  사 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202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대상자 모집시 특정 자치구에 편중하여 모집 금지

○  그 외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2023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문의처 :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김기수,☎ 2133-7439)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서식(1~3)

2. 2022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

서식1

2023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사업 임의중지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3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수 입 금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천원		수 입 금 발생내역					○ 산출내역 간략히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수입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