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299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희옥	전재명	07/08
			주용태

광화랑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랑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

광화랑을 독도전시실로 무상사용 중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연장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ㅇ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

□ 그간 추진경위

ㅇ ´19. 6. 19.	동북아역사재단, 광화랑 사용 협조 요청

ㅇ ´19. 6.~7.	사용료감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심의결과: 적정

ㅇ ´19. 9. 25.	문화정책과, 광화랑 사용·수익허가 알림

ㅇ ´19. 10. 1.	동북아역사재단, 광화랑 독도전시실 개관

ㅇ ´22. 5. 20. 동북아역사재단,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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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랑 개요

- 개관: 2005. 2. 17. - 위치: 광화문 사거리 지하보도 - 규모: 135㎡(약 40평, 9m×15m)

※ 광화랑 조성 경위

- ´03년「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시 광화랑 조성

* (리모델링)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주관, (문화공간) 문화국 문화과 주관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

ㅇ 대상기관: 동북아역사재단

ㅇ 허가기간: *********************************

ㅇ 허가방법: ***************

ㅇ 운영내용: 독도 상설 전시관으로서, 독도 관련 주제 및 전시 등 독도 홍보 거점으로 운영

- (상설전시) 독도 관련 역사·지리·국제법적 근거, 독도모형 등

- (기획전시) 연 1~2회 독도 관련 주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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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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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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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사용수익허가(안) 1부.

3. 독도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계획(동북아역사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