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5095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장희송	07/05
		전재명

2022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2. 7.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2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2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2022. 2. 1. ~ 2015. 1. 31.

○ 위탁시설 : 돈의문박물관마을(종로구 송월길 14-3 일대)

○ 수탁기관 : ㈜쥬스컴퍼니

○ '22년 예산 : 민간위탁금 2,042백만원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22년 상반기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 점검일시 : ***********************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점 검 자 : ***************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등

○ 점검내용 :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등

- 민간위탁금 관리 : 위탁금 목적외 사용 여부, 위탁금 정산 등 이행 여부

- 인사·복무 관리 : 채용절차 준수,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등

- 예산·지출 관리 : 통장관리,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항목별 지급내역 등

□ 세부 점검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 목적 외 사용여부, 수입금 사전승인 후 사용 등 집행지침 준수 여부

- 보조금시스템 등록 및 관리의 여부, 지출서류 적격증빙 여부

○ 인사·복무·급여 관리

- 공개채용 등 채용절차 준수,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등

- 생활임금 지급 여부,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등

○ 사업계획 등 적정 이행여부

- '22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평가

○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 안전매뉴얼 비치 여부,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 실태 점검

○ 성과점검

-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목표 달성수준, 이용자만족도 점검 등

□ 향후계획

○ 점검계획 사전 고지(→수탁기관)	2022. 7. 8.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2022. 7월 중

○ 시정요구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2022. 8월~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