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365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준우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류훈	06/23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 책정계획

2022.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타 출연기관 사례조사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 책정계획

(재)서울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의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를 동종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원장) 임명 계획(시장방침 제110호, ‘22.4.20.)

ㅇ 2022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공기업담당관-8247, ‘21.7.28.)

□  ｢연봉｣ 및 ｢부가급여｣의 구성

ㅇ 연    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인센티브 성과급(기관장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0~300%)

ㅇ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직책급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기 본 연 봉 책 정 기 준
ㅇ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 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ㅇ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 적정 연봉 수준 검토

ㅇ 연봉결정 원칙

- 업무의 난이도,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신규 임명시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ㅇ 기본연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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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기 관 명	정원(명)	합 계	기본연봉	급량비 등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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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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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천원)

기 관 명	정원(명)	합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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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급여 책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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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책정(안)

ㅇ 대상자: 서울기술연구원 임성은 원장

- 임기: 2022. 4. 21. ~ 2025. 4. 20.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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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정 사유

- 서울연구원과 비교시 규모와 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다소 낮게 책정

- 서울기술연구원 전임원장의 기본연봉을 고려하여 책정

- 우리시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 지방연구원, 중앙정부 연구원장의 기본연봉 보다 높게 책정

-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기술연구원 본연의 업무특성과 서울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붙임: 원장 연봉계약서(안) 1부.

[붙임]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계약서

□ 계약 사항

ㅇ 연봉 계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생년월일)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ㅇ 계약기간 : 2022. 4. 21. ~ 2025. 4. 20.

ㅇ 연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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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방법

- 위 기본연봉은 2022년에 적용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은 2022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따라 재조정한다.

-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서울기술연구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준수사항

ㅇ 서울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ㅇ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서울기술연구원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음.

2022.  6.    .

서    울    특    별    시    장      오세훈 (인)

(재)서울특별시 서 울 기 술 연 구 원 장      임성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