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509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김종민		최미선	06/15
			김인숙
협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

2022년 1차 추경예산 집행계획202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집행 계획202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집행 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

2022년 1차 추경예산 집행계획

2022년 하반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자치구별·사업별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

※ 예산 : 11,000백만원("일시정지" 표지판 , 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 등)

Ⅰ		추진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Ⅱ		진행 상황

□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 ' 22. 2.24.

□ 2022년 제1차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 : ' 22. 4. 11.

□ 자치구·경찰 수요조사 : ' 22. 5.

Ⅲ		추진 근거

□ 자치구별 한도 범위(어린이보호구역 수 기준) 내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예산 총액 중 시 직접 집행사업, 기 배분사업 등 제외

○ 사고발생, 스쿨존532 사업 추진 시 20% 한도 추가

□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비보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비 일괄 배분

Ⅳ		추진계획

□ 자치구 재배정 : 8,431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비보호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3,065백만원

- 현장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지" 설치

- 최종 사업지는 경찰 수요조사 결과('22. 6월) 및 지침 준용

※ 법 시행일('22. 7.12.) 전까지 완료 목표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위치(예)

○ 과속단속카메라 73대 2,508백만원, 과속경보표지 4개소 48백만원

※ 단속카메라 장비검사는 2023년 상반기 시행

○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

- 옐로카펫 : 32개소 368백만원

- 활주로형횡단보도 : 67개소 136백만원

- 적색미끄럼방지포장 : 36개소 748백만원

○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장비

- 바닥신호등 : 22개소 574백만원

- 음성안내신호기 : 19개소 312백만원

○ 스쿨존532 4개소 525백만원

○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지(황색복선) 150개소 147백만원

□ 시 집행 및 미확정 예산 : 2,569백만원

○ 신호 횡단보도 신설 및 노란신호등으로 교체

- 도로사업소 기전과 : 공사

- 보행정책과 : 설계 및 감리(용역)

- 자치구 : 신호 횡단보도 신설시 턱낮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신호기 관련 수요발생시 수시 제출

○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 과속단속카메라 단속장비 검사(상반기 설치 150개 개소)

Ⅴ		추진 일정

□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2022 6. 15(수)

□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 2022. 6 ~ 7월

□ 준공  : 2022. 11월

Ⅵ		추진 근거

□ 예산관리

○ 자치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고발생, 민원 등으로 긴급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집행잔액 활용(사전보고)

○ 자치구별·사업별 원인행위 조치 완료 : 2022년 7월 限

※ 필요시 감재배정 조치 예정

□ 공정관리

○ 월별 진행상황 제출 : 2022. 7월~

- 업체선정, 설계, 공사, 준공 등 구분

- 사정변화로 인한 대상지·내용 등 변경사항 반영

○ 준공 후 2주 내 결과보고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주요지점 위치	규모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	00초	00로 00번지

※ 위치도 및 완료사진 첨부 (주요지점 대표사진 등)

□ 유지관리

○ 시설물 정상운영 여부, 현장민원사항 등 확인 및 조치

붙임 1. 2022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예산 재배정 내역(추경). 1부.

2. 비신호횡단보도 일시정지표지판 설치계획(경찰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