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548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안신훈	代안신훈	代하영태		06/13
					정수용
협 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2.  0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2. 12. 31.부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과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일반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위의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 추진경과

ㅇ ’02. 11월. 브릿지 드롭인센터 설립(서대문구 미근동)

ㅇ ’05. 9월. 시설이전(서대문구 합동), 브릿지상담보호센터로 개소(’05.3.1.)

ㅇ ’12. 6. 1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ㅇ ’12. 7. 9.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의결(6.21.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ㅇ ’18.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8.1.1. ~ ’22.12.31.(5년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공모선정)

Ⅱ		추진방향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정성 심의

ㅇ 위탁기간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ㅇ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재계약 불가 사유】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위탁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부서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Ⅲ		세부 추진개요

□ 시설 위탁현황

ㅇ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설장 오승철)

- 수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장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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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건 물
				연면적(㎡)	규 모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11.19.	175.8	551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ㅇ 종사자 현황 : 19명(일자리지원센터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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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 2023.1.1.~2027.12.31.(5년)

ㅇ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운영

- 노숙인 주거지원 및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수립		수탁법인 운영신청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상임위 보고		계약심사/협약서심사		협약체결 및 공증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자활지원과		현 수탁법인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22. 6월		’22. 6월		’22. 7월		’22. 8~9월		’22. 9~12월		’22. 12월		’22. 12월

※ 심의결과 부적격(70점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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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충족/미충족)	-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 평가점수 70점 이상 :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 시의회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심사시기 : ’22. 9 ~ 12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6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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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현 운영법인 재계약 신청 접수                         : 6월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7 ~ 8월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9월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9 ~ 12월

ㅇ 위탁사업 협약 체결                                   : 12월

붙임  1. 운영신청서(서식1, 서약서 포함)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계약) 1부.

3.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