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4466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4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준우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6/07
					류훈
협 조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2.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우리시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임기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을 보고드림

1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제15조 및 부칙 제4조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기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임    기: ’20.6.23. ~ ’22.6.22.(2년간)

ㅇ 위원구성: 총 30명(내부 9명, 외부 21명)

		(’22.6월 현재)
계	내 부 (당연직)	외 부(위촉직)
		소계	시의원	교통시설 (도로,철도)	유통공급시설 (수도,열수송관,공동구)	방재시설 (하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30	9	21	1	6	7	4	3

※ 당초 총31명으로 위원구성하였으나, 시의원 사퇴에 따른 인원 감소

ㅇ 주요기능: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 등 이행 사항 자문 및 심의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심의

-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6.22. 위원회 임기종료에 따른 제2기 위원회 구성 필요

2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촉(안)

□ 위 촉 원 칙

ㅇ 분과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세부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

ㅇ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위촉

ㅇ 위촉된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위 촉 계 획

ㅇ 구   성: 위원장 포함 31명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    원(29)

계	내 부 (당연직)	외 부(위촉직)
		소계	시의원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수도	열수송관	공동구	하천	하수도
31	9	22	2	3	3	3	3	1	4	3

※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함, 다만, 추천된 위원풀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함

▸ 당연직(7): 도시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위촉직(22):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7개 분야)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임    기: 2년(2회 연임 가능)

ㅇ 운영방법

- 전체위원회: 기반시설 관리계획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분과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안건 사전검토, 분과별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등 소집

【분과위원회 구성】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도로,철도,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하천	열수송관
도로포장,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차량기지	관로, 하수처리장, 가압자, 배수지, 취․정수장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열수송관 관로

※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최초 회의시)

□ 위 촉 방 법

ㅇ 기반시설 구분에 따라 제1기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관리주체별 후보위원 2배수 이상 추천

ㅇ 성평등 기본 조례에 부합토록 위촉위원 성별 조정 후 위촉안 구성

ㅇ 위촉직 2인은 시의회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구성 완료후 위촉

3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ㅇ 조직담당관: 위원회 구성 관련 사전협의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위원회 성비 관련 사전협의

ㅇ 기반시설 관리기관: 후보위원 2배수 이상 추천

□ 추진계획

ㅇ ’22. 6. 관리주체별 후보위원 추천 요청

ㅇ ’22. 6. 조직담당관 등 관련기관 협의

ㅇ ’22. 6. 위원 선정 및 방침

ㅇ ’22. 7.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붙임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