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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953(2022.12.2)호, 서울시 세제과-31779(2022.12.5)호 및 서울시 세제과-32862(2022.12.2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1)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안) 통보 (2022.12.2)

- 성북구지방세심의회 심의 : 행정안전부 원안 가결 (2022.12.9)

- 서울특별시 승인 요청 결과 : 원안 승인(2022.12.27)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주요내용

- 차량 ·기계장비 등 총 110,803종 기준가격에 잔가율 적용 시가표준액 결정

-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 및 잔가율 하향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견청취('23.2월) 및 지방세심의회 심의 후 고시예정('23.6.1)

3)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고시문 게시

붙임  1.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 1부.

2.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결정 1부. 끝.

주무관	박찬경		재산평가담당	문지윤		세무1과장	이경호		기획재정국장	代김종호
부구청장	신상철		구청장	12/28
이승로
협조자	세무2과장	오주환		정책보좌관	홍성진
시행	세무1과-23147	(	2022. 12. 28.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https://sb.cseoul.go.kr
전화	02-2241-4102	/전송	02-2241-6623	/	ckpp@sb.go.kr	/	부분공개(5)